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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청 “양국 정상 간 신뢰관계 구축 성과” 자평…전문가 “과거사 문제 첫발·균형외교 의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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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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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청 “CPTPP 가입 의사 재확인”전문가 “경제영토 확장에 중요”
청와대는 14일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 관계”라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과거사 문제에서 첫발을 뗀 것과 중·일 갈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가장 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면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 관계”라면서 “그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영역도 개척해 나가고, 과거의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셔틀외교 안착 수준을 넘어 향후 민감한 외교 문제 발생 시에도 정상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신뢰가 쌓인 것으로 보인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관계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우호적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라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첫 회담 때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셔틀 회담이라는 형식과 정상 간 우호, 신뢰는 확실하게 구축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양국이 공동으로 유해 DNA 감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과거사 진전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실장은 “과거사와 관련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주요 현안 가운데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과거사 문제의 실용적 해법이라 명명하고 싶다”면서 “1㎜도 움직일 수 없다던 과거 일본 총리의 완고한 입장에 비춰보면 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일 갈등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균형외교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가 중국과 맞설 이유는 없기에 실용외교적인 입장이 잘 표현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한·중·일 협력을 언급했는데, 중국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던 점은 아쉽게 다가왔다”고 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위 실장은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한국의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얘기했고,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국의 후쿠시마현 등 8개 지역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저희는 이 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CPTPP 가입 문제는 보호주의 국제무역 질서 속에서 1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이자 경제영토 확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우리로서는 선뜻 수산물 규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언론발표에서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 간 논의는 오래 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트와 식당에서 비계가 절반 이상인 삼겹살을 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3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란 중량 표기 방식은 ‘왕’ ‘특’ ‘대’ 대신 2XL, XL, L 등으로 소비자에게 친숙한 알파벳 형식으로 바꾸고, 품질도 3개 등급으로 나눠 표기할 방침이다. 한우의 사육 기간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4개월 이상 단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사육‧거래 관행 등으로 축산물 산지 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물가에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비계 삼겹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삼겹살 명칭을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적정지방), 돈차돌(과지방), 뒷삼겹(저지방)으로 구분키로 했다. 3년전 일부 마트에서 ‘삼겹살 데이’에 비계가 과다한 삼겹살을 팔아 논란이 됐으며, 최근에도 일부 돼지고기 음식점에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다. 1+ 등급 삼겹살 내 지방비율 범위는 기존 22~42%에서 25~40%로 변경된다.
가격 투명성도 높인다. 돼지고기 경매 비율을 현행 4.5%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이고, 돼지거래가격 조사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도 거래물량의 4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시장 다변화도 촉진할 방침이다.
계란 중랑 표기 방식도 달라진다. 현행 왕·특·대·중·소 체계에서 2XL·XL·L·M·S 등으로 바뀐다. 익숙한 등급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한다는 취지다. 품질 등급도 현재 ‘판정’으로만 명시했으나 앞으로는 계란 껍데기에 1+, 1, 2등급으로 세분화해서 표기한다.
기존 산란계협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나뉘어 있던 가격고시 방식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단일화한다. 앞서 산란계협회가 업계에 고시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해 가격을 올렸다는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한우 사육기간도 현행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해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정부는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24년 8.8%에서 2030년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상 한우 ‘투플러스’ 등급을 받기 위해 33개월까지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농가들이 24개월·28개월령 한우로도 같은 등급을 받아 품질은 유지하면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정부는 농협의 유통기능을 일원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한우 유통비용을 최대 10%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소·돼지의 온라인 경매와 계란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하고,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앱(여기고기)도 활성화해 가격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