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기획처가 출범 초기부터 ‘수장 리스크’에 직면했다. 인사 강행 시 정치적 후폭풍으로 기획처가 초기 동력을 잃고 ‘식물 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장기간 수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기획처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관련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했다. 과기부가 R&D 예산의 85%가량을 배분·조정하는 안을 우선 마련하고,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현행 방식이 부처 간 칸막이로 작용해 부처 간 소통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처는 통상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예산 편성 작업도 이례적으로 1월부터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예산 당국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것에 비해 또 다른 핵심축인 ‘중장기 국가전략 기획’ 등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경제 대도약’의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는 등 국가 차원의 장기 비전 수립을 공식화하며 정책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기획처 안팎에서는 수장 공백 때문에 부처가 출범 초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예산 개혁을 진두지휘해야 할 부처 수장이 도덕성 논란에 발목이 잡히면서 정책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자원 배분과 미래 기획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중장기 핵심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꼽지만,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 등은 오히려 정부가 내세운 공정이라는 가치와 배치되는 점도 부담이다.
기획처로선 이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도 부담이다. 후임자 인선과 청문회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수개월간 수장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재정 철학을 정립해야 할 기획처 수장이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리면서 조직 안정과 정책 추진력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특혜를 도모할 이유도 없고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이 집 근처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으며, 두 아들 모두 해당 기관에서 처음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출 실적과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제조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경제 흐름을 신중하게 보고 안정 중심의 경영 기조를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12일 전국 2208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바라본 2026 경제·경영 전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40.1%가 올해 전반적인 한국의 경기 흐름을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36.3%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22.2%,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이들 기업의 신중한 경기 전망은 올해 경영 계획에도 반영됐다. 올해 경영 계획 핵심 기조를 묻자 기업 79.4%가 ‘유지 경영’ 또는 ‘축소 경영’으로 답했다. 2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축소나 유지를 택한 보수적 경영 기조 답변이 14.4%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전반에서 안정과 위험 관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명암이 더 도드라졌다. 올해 호황이 예상되는 반도체의 경우 47.0%가 경영 계획 기조를 ‘확장 경영’이라 답했다. 제약·바이오와 화장품도 확장을 택한 기업이 각각 39.5%, 39.4%로 전체 평균(9.6%)을 크게 넘어섰다. 반면 내수 침체와 저가 공세 등으로 부진한 섬유와 철강은 ‘축소 경영’을 택한 비중이 큰 업종으로 조사됐다. 섬유는 20.0%, 철강은 17.6%가 축소 경영을 택했다.
올해 경영 계획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핵심 변수로 기업 절반 이상이 ‘경기․수요 전망’(52.0%)을 꼽았다. 이어 ‘비용 및 수익성 요인’(25.9%), ‘기업 내부 사정’(7.6%), ‘정책․규제 환경 변화’(7.5%), ‘대외 통상 위험’(7.0%) 순이었다.
올해 실적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했는지 묻자, 내수와 수출 부문 모두 ‘지난해 실적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기업이 각각 42.2%, 48.8%로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한국 경제가 회복의 갈림길에 있는 가운데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올해 성장을 가장 제약할 위험 요인(복수응답)으로 대외 변수를 꼽았다.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47.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유가·원자재가 변동성’(36.6%),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35.9%), ‘세계 경기 둔화’(32.4%)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 부담 입법 강화’(19.4%), ‘고령화 등 내수구조 약화’(12.5%) 등 국내 요인을 지목한 기업은 소수를 차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수출과 내수가 동반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회복 격차와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중한 경영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업종별 맞춤 지원과 더불어 과감한 유인책과 규제 개선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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