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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은행업무 보며 마음검진” 강북구, 중장년 자살예방 사업 눈길[서울25]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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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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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울 강북구가 중장년층의 경제적·정신건강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금융접점을 활용한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함께 하는 이번 사업은 경제적·심리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중장년층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활용해 비대면·비노출 방식의 접근 경로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관내 신한은행 금융 창구에 큐알코드 기반 타로카드 형태의 마음건강검진 시스템을 도입해 누구나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비치된 타로카드 뒷면의 큐알코드를 통해 마음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경우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구는 고위험군이 확인되면 전문가의 개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구청 디지털정보과와 협력해 문자 알림 기반의 전달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 정보를 담당 부서에 즉시 전달하고 보건소 전문 인력이 신속하게 개입해 상담 및 지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구는 전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중장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상 속 자연스럽게 마음건강을 살피고 위기 시 빠르게 도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지역사회 생명존중 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15일 법원이 기각했다. 전 목사는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최정인)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3일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이날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저번에 얘기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중히 진행했던 기존 작전과 달리인종·언어 등으로 ‘불법체류’ 판단작년 6월 이후 시민 4명 총격 사망
미국 곳곳에서 시위를 촉발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이민자 단속 방식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현직 이민 당국 관계자들은 과거 ICE는 단속 대상을 신중하게 정하고 조심스럽게 작전을 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대대적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5월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라고 다그친 후 ICE가 단속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시민들과의 갈등도 격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ICE 국장을 지낸 스콧 슈차트는 “눈에 잘 띄고 대규모로 전개되며 접촉이 잦은 방식의 단속은 위험을 자초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ICE 국장 대행을 지낸 존 샌드웨그는 “정부가 대규모 단속을 위해 ICE 요원들을 훈련받은 업무와 정상적인 작전 환경에서 빼내 완전히 다른 치안 활동이 요구되는 도심 지역에 배치했다”며 “그 여파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총기 사고를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더 트레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 지난해 6월 이후 ICE 요원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은 최소 1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숨진 르네 니콜 굿을 포함해 4명이며 부상자는 7명으로 조사됐다. 더 트레이스는 “이는 ICE 요원들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9월 인종·언어·억양만으로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해 ICE 요원이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도 최근 상황이 벌어지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정부가 올해 들어 이민자 단속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최근 불거진 것과 유사한 ICE 요원의 폭력 사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번 총격 사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 파견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위대를 향해 “우리의 작전을 방해한다면 범죄이며 그 결과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