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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한·일, ‘조세이 탄광’ 유해 감정 합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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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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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실무협의 거쳐 DNA 신원 확인이 대통령 “과거사 문제서 진전”다카이치 “공급망 협력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선인 희생자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양국이 교역 중심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분야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비롯해 포괄적 협력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양국은 스캠(사기)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경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논의를 심화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공급망 협력에 대해 깊은 논의를 했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회담은 88분 동안 진행됐다.
목조주택 대부분은 구조용 판상재료와 제재목을 핵심 부재로 사용하는 경골목구조 공법으로 지어진다. 경골목구조 공법은 규격 구조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골격을 구성하고, 합판이나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등의 판상 재료를 덮개로 고정해 바닥체와 벽제, 지붕틀을 만들어 건축물 형태를 구성한다. 이때 덮개재로 대부분 OSB를 사용하는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과 수급 불안정에 매우 취약하다.
최근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이 민간 기업에 이전돼 목조주택 시장에서 수입 OSB를 대체해 나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한 이후 2년 만에 제품 판매량이 8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 주택의 벽이나 바닥, 지붕 등을 구성하는 핵심 판상 자재로, 산림과학원이 목조주택용 판상재료 국산화를 위해 2023년 제조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같은 해 기술 개발에 참여한 동화기업에 기술 이전이 이뤄졌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구조용 파티클보드 생산이 본격화 됐다.
이후 벽체용 덮개 재료를 중심으로 꾸준히 판매가 증가하면서 첫 해 1500장에도 못 미쳤던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 판매량이 지난해 10만6000장으로 80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판매량은 30평형 주택 600동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물량이다. 산림과학원은 지난해 판매 실적을 목조주택용 건축부재 국산화와 수입재 대체 시장 진입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이상민 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장은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국가연구기관의 원천 기술이 기업을 통해 제품화되고 실제 주택 건설 현장에 적용되면서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 단계로 안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적용 범위를 바닥과 지붕까지 확대하고 국산 자재 점유율을 높여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지진 때조차 이 정도 참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총소리, 연발 사격, 심지어 중기관총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이런 장면은 영화에서나 봤지, 현실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이란 정권이 반정부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며 인명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테헤란과 이스파한에서 응급 의료 지원에 나섰던 한 의사가 이란 정권의 폭력 진압이 극에 달했던 지난 8~9일의 참상을 전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매체 이란와이어는 14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의사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 의사는 8일 자정쯤 실탄에 맞은 환자들이 병원에 이송되기 시작했다며 “마치 전쟁터처럼 모두에게 총을 쏘라는 명령을 받은 것 같았다. 이란혁명수비대가 ‘오늘 밤은 우리 차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테헤란 인근 카라즈에서는 군경이 중기관총 두쉬카(DShk)를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소셜미디어에는 기관총을 든 군경의 사진이 게시됐다. 이 의사도 “두쉬카 소리를 들었다”며 이를 확인했다. 구소련에서 개발된 두쉬카는 12.7㎜ 구경 탄환을 쏘는 무기로,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시리아 내전 등에서 사용된 바 있다.
그는 창문을 여는 순간 화약과 최루탄 냄새가 진동했다며 총격이 끝난 거리에 “피가 1ℓ나 쏟아져 있었고 탄피가 널려 있었다”고 전했다. 또 “총알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추상적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절망 때문에 시위에 나선 것”이라며 “식료품 가격이 세 배로 오르는 것을 보면 ‘천천히 죽느니 차라리 한순간에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언론이 시위대의 영웅적인 모습에만 초점을 맞춰 고통스러운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란와이어는 피해자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지만 대부분은 18~28세 사이였다고 전했다. 이 의사는 근거리에서 총격을 당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 산탄에 눈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많았다며 “산탄은 몸에 영구적으로 남아 신원 정보를 국가에 노출시킨다”고 말했다.
노르웨이에 기반한 이란인권(IHR)은 이란 북서부 라슈트에서 군경이 투항 의사를 밝힌 시위대를 향해서도 발포하고 있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전했다. 또 숨이 아직 붙어 있는 부상자들을 향해 ‘확인 사살’을 가하는 보고가 수없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도 온라인에 공개된 시위 진압 영상을 분석해 이란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살상용 탄환과 산탄총을 발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영상에는 테헤란 거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군경을 피해 달아나는 시위대를 향해 발사된 총성이 20초간 울려 퍼지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검토한 무기·탄약 전문가그룹 군비연구서비스의 책임자 NR 젠젠존스는 이란 군경이 살상용 탄환이나 고무탄 같은 비살상용 탄약을 모두 발사할 수 있는 산탄총을 자주 사용한다고 전했다.
IHR은 이날로 18일째 이어진 시위에서 최소 3428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부상, 1만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는 2615명이 사망했다고 추산했다. 영국에 있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사망자가 1만2000명 이상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