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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내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올해 환급받을 세금 계산해보세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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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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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최종 확정자료를 이용하면 더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활용하면 올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먼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문화체육시설 사용분(30%)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면서 필요한 증빙자료도 제공한다.
근로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직전 연도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된 소득을 반영해 더 정확도를 높였다.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31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해 착오나 실수로 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담 수요가 폭증하는 매년 1월에는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올해는 납세자가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납세자들은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가 나오는 오는 20일 이후 신청하면 더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오는 17일까지 홈택스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수정된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월세·기부금 영수증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빠진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통합 TF에 의견 제출…‘1교육감·2부교육감 체제’ 제안특목고·영재학교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 부여’ 방안 수용
교육부가 대전과 충남을 통합한 특별시 조성에 따른 교육 행정 체계에 관해 교육감 1명, 부교육감 2명 체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특별시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을 길을 열어주는 특례 부여에 대해선 반대했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나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을 주는 방안은 수용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에 두 차례에 걸쳐 이런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달 10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기존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이 특례를 적용하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감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뽑을 수도 있다. 행정통합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두 명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 7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과 같은 복수 교육감 체제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교육계는 그동안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이날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한 명인데 교육감을 두 명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정통합 TF에 교육부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자치 통합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결국 교육부 의견은 통합특별시에서 교육감을 한 명만 두되 부교육감을 두 명 두자는 절충안을 보인다.
교육부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는 방안에 대해선 ‘불수용’ 의견을 냈다. 다만 특목고·영재학교의 학생평가나 교육과정, 수업 등 ‘운영 자율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방안은 수용했다.
국민의힘 법안에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시에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 동의가 필요하며, 영재학교는 정부가 설립 주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특별시 교육자치 현안을 두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여당은 조만간 국민의힘 안과 별도의 통합특별시 설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행안부의 1차 의견조회 때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방안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가 2차 의견조회에선 운영 자율권은 넘기는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향후 정치권이 특례를 빌미로 특목고, 영재학교 확장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지난해 수출입 총액이 약 9600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4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지난해 중국의 수출입 총액이 45조4700억위안(약 9632조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의 무역 규모는 2017년 이후 9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하게 됐다.
수출은 26조99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고, 수입은 18조4800억위안(약 3915조원)으로 같은 기간 0.5% 늘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이 17년 연속 세계 수입 규모 2위를 유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