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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경쟁 치열하지만…중국 진출 한국 기업 “사업 유지·확대” 10.4→17.8% 증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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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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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중국의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로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 및 사업체 가운데 매출 증가를 전망한 곳은 10곳 중 3곳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중국 시장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사업 확대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이 14일 발표한 ‘2025년 중국 진출 한국 기업 경영 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사업체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증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곳은 전체의 28.6%에 그쳐 전년도 35%보다 약 7%포인트 하락했다. 응답 기업 36%는 매출 감소를 예상했다.
중국 내 한국 사업체들이 꼽은 매출 감소 원인은 현지 경쟁 심화, 현지 수요 부진,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순으로 꼽혔다. 아울러 노동 규제, 환경 규제, 소방안전 관련 규제 등도 중국에서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응답 기업의 61.8%가 지난해 상반기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은 8.1%에 불과했다. 한·중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진 하반기는 부정적 평가가 56.5%로 소폭 하락하고 긍정적 평가는 9.3%로 소폭 상승했지만 부정 평가가 압도했다.
다만 향후 2~3년 내 중국 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17.8%로 전년도의 10.4%보다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사업 축소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25%에서 22%로 줄었다.
중국 내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로는 중국의 시장성, 중국 내 생산 비용 우위, 한국 내 경영환경 악화가 꼽혔다. 사업 철수 요인으로는 현지 제조업은 생산비용 상승, 서비스업은 경쟁 심화와 승계 문제를 꼽혔다.
사업을 철수할 경우 동남아시아로 이전한다는 응답이 55%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응답은 17%였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기대치가 높았지만 중기 전망은 단기 전망보다 기대치가 낮았다. 향후 2~3년 내 중국 시장이 유지·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은 72.3%였다. 향후 5년을 내다본 낙관적 응답 비중은 67.7%였다.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기술의 유출이나 유출 위험을 겪은 적 없다는 응답은 65%에서 56%로 줄었다. 유출 형태로는 자료 탈취 후 이직(45.9%)과 판매처의 기술자료 요구9(23.0%), 합작사의 기술자료 요구(10.9%) 순으로 꼽혔다.
중국 진출 기업들은 필요한 정책지원으로 한국 정부에는 중국 내 교육·투자 정보 및 한·중관계 개선을, 중국 정부에는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꼽았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중국 내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기업의 76%는 중국의 시장성 때문”이라며 “중국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대내외 환경 변화를 ‘대부분 수용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원장은 아울러 “주관식 문항으로 설계된 사업 애로사항에는 ‘한·중관계’를 꼽은 응답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중관계 개선 흐름에 따라 중국 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은 향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조사는 중국 내 한국 사업체 455곳을 상대로 지난해 8~11월에 이뤄졌다.
‘일하면 손해’라는 원성을 들었던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월 소득 509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금을 깎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15일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가입자 스스로 쌓은 연금을 일한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등의 비판에 따른 조치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소득을 넘기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다.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으로, 지난해 기준 A값은 월 308만9062원이다. 즉, 은퇴 후 월 309만원만 벌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이 깎일 수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일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1~2구간)부터 우선 폐지한다.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월 소득 309만~509만원 구간에 있던 수급자는 매달 연금이 최대 15만원 삭감될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하는 규정을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정책 효과 점검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노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연금 사각지대 보완책도 담겼다. 정부는 월 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연금 사후관리의 빈틈을 줄이겠다고 했다. 또 퇴직연금을 기업 규모별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플랫 입주자 여러분.
<여성은 우울을 먹고 자란다>를 기획·연재한 경향신문 우혜림 기자입니다.
[여성은 우울을 먹고 자란다]“여자가 왜”,“딸이니까”…가정·사회·구조가 만든 ‘조용한 학살’
이 기획은 시작부터 창대했습니다,라는 무용담을 늘어놓고 싶습니다만 변변찮은 고백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이 기획은 순전한 ‘운’에서 출발했습니다.
일간지 기자는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매일매일 기사 거리를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지난 9월 10일도 그러한 날이었지요. 그날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찾던 중 한국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전 세계 1위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여성의 우울증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익히 알던 사실이었고, 팬데믹 시기 잠깐 보도되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도 여성의 우울증 비율은 높아졌지만, 이를 주목하는 기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새롭지 않은’ 그 통계들을 보면서, 문득 지난 탄핵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나온 여성들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들이 왜 가장 조용하게 사라지고 있을까?’ 호기심에 불과한 의문을 채우기 위해 인터뷰이를 찾았고, 이에 응해준 한 분께서 엑스(X·옛 트위터)에 홍보하면 이를 공유해 주겠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통계 너머의 목소리를 들려달라”는 게시글을 올린 이유였습니다.
메일로, 쪽지로, 문자로, 여성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곧 답장을 주겠다는 답장조차 할 수 없어 새벽까지 휴대폰을 붙들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파도처럼 밀려 나온 여성들의 존재가 제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요. 안일한 마음으로 구상한 하루 치 기사는 그렇게 몇 달 치의 기획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성의 우울증 비율은 남성의 2배지만,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의 2배입니다. 기사의 댓글에서도 이 통계를 가져오며 ‘왜 남자는 얘기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높은 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자살의 방식이 다소 극단적이라는 점이 이유로 분석되곤 했지요. 하지만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하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입니다.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된 점도 여성의 특징이지요. 남성의 경우 실직 등 경제적 요인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남성의 자살이 ‘사건’이라면, 여성의 자살은 ‘서사’인 셈입니다. 여성들이 우울해지는 삶의 ‘과정’을 따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설득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팀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갔는데요. 젊은 남성을 함께 다루자는 의견도, 모든 세대를 분석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을 끙끙 앓는데 한 선배가 말씀해 주셨어요. “여성의 이야기를 하려면 여성을 다루는 이유를 설명해야지 남성을 다루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기획을 시작할 용기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기획을 구상할 땐 우울의 원인에 따라 인터뷰이들을 분류하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우울하다’고 규정해 유형화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울의 원인은 복합적이었고, 그런 식의 단정은 위험할 뿐더러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애 과정을 보여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방식을 택하니 우울이 축적되는 과정, 어린 시절부터 겪은 차별과 폭력의 경험이 현재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분절되고 흩어지는 듯한 여성들의 경험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자 했습니다.
꼭 보여 주고 싶었던 부분은 이들이 나약한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살아남아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란 점이었습니다. 이 기사에선 의도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했습니다. 여성들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 사실을 밀고 나갔고, 여성은 우울을 먹고 ‘자란다’는 표현으로 중의적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여성은 우울을 먹고 자란다]‘여자들아 살아만 있자’…살기로 했다, 우리 잘못이 아니니까
인터뷰이분들과 얘기하고, 보내오신 답변들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미래가 궁금하다.’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감히 그런 생각을 한 것은 목소리를 내는 행위 자체가 가진 힘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힘을 기사에 불어넣어 주신 인터뷰이분들께 감사합니다. 손이 부족해 차마 다 듣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신 여성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플랫 입주자분들께서도 그런 날이 있으시겠죠. 몸이 무겁고, 화장실조차 갈 수 없고, 세상은 바뀌지 않고, 내 자신이 무가치해 보이고, 내게서 도망치고 싶은 날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터뷰이분의 말을 빌려 써내린 이 기사의 마지막 말처럼, 우리 같이 살아가요.
기사를 뜻깊게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