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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그래도 지구는 돈다” 변호인단은 끝까지 궤변 늘어놔…“장관님 귀여워요” “똑바로 해” 방청석 지지자들 소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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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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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절차도 막바지에 도달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일이었는데도 이날 법정에 나온 변호인단에게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돌아보거나 반성하는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변호인단은 막판까지 억지 주장을 이어갔고, 방청객이 소란을 피워 재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날 진행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이튿날인 14일 새벽에야 종료됐다. 재판이 길어진 데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9시간 변론’이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쓰면서 하루 만에 마치지 못했고 이례적으로 결심공판 기일을 추가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종일 서증 조사에 시간을 썼다. 변호인들이 돌아가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을 주장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등을 문제 삼았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때 했던 주장의 반복이었다.
수시간 반복되는 주장에 법정 내 긴장감은 사라졌고 피로감은 높아졌다.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손을 턱에 괸 채 꾸벅꾸벅 졸았고, 아예 대놓고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지동설을 주장한 케플러와 갈릴레이, 삼권분립을 주창한 철학자 몽테스키외 등을 언급하며 서증 조사를 이어갔다. 이동찬 변호사는 “케플러와 갈릴레이의 공통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한 것”이라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60명 규모의 방청석은 늦은 밤까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휴정 때마다 피고인들을 향해 응원하거나 작게 박수를 보냈다. 김 전 장관을 향해 “너무 귀여워”라고 소리치는 이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 후 특검이 최종진술을 하자 방청석에선 한숨과 혀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억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방청객 일부가 원색적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장이 여러 번 제지했으나, 이들은 김 전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30년 등 특검 구형이 이어질 때마다 “세금 토해내” “똑바로 해야지”라고 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종교계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계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한계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래 종교의 본질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한다”며 “우리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에서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역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 주신 말씀 잘 새겨듣겠다”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서로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 마음의 안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삶의 토대를 책임진다면, 우리 종교계는 국민의 마음의 평안과 또 정신적 안정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는 대통령님과 저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마음의 평안, 국민 마음 안보라는 공동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민 통합을 주제로 열렸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참석하고,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등이 자리했다.
천주교에서는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참석했으며,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인준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도 함께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년 10개월 만에 전월 대비 감소했다. 은행·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의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도 전년보다 4조원 감소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가량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대출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2조2000억원 감소한 117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5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935조원)이 7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7조7000억원)이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 것은 2023년 2월(-3000억원)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도 8000억원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됐다”며 “주택 관련 대출의 경우 은행의 연말 총량 관리 등에 생활자금용 대출 중심으로 축소됐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주식투자 자금 수요가 둔화하고 연말 매·상각 규모도 커지면서 상당 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장은 “수도권 핵심지역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크고 비규제 지역의 주택 거래도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가계대출 관련 경계를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보면, 지난달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1조5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월(-9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의 감소다. 은행권에서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에선 7000억원 늘었지만 증가폭이 전월(+2조3000억원)보다 줄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전월(+3조1000억원)보다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3조6000억원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연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보다 37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년(+41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4조원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폭 축소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 내외로 추정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 비율은 2024년 말 89.6%를 기록하면서 90%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 3분기 89.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