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1심 뒤집을까···건보공단 “폐암 발생 81.8%가 흡연” 막판 승부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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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1심 뒤집을까···건보공단 “폐암 발생 81.8%가 흡연” 막판 승부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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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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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오는 15일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 발생 위험의 80% 이상은 흡연 영향”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공단이 소송에서 주장해 온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를 부각하며, 항소심 판단에 영향을 줄 ‘의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담배소송 대상자에게 적용한 결과, 폐암 발생 위험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기여위험도)이 81.8%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토대로 개인의 흡연 상태,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체질량지수(BMI), 신체활동, 연령 등을 반영해 8년 후 폐암 발생 위험을 예측했다.
연구원은 해당 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분석했다. 그 결과 흡연 요인을 제외했을 때 폐암 발생 위험이 급격히 낮아지며, 소송 대상자 환자들의 폐암 발생 원인 대부분이 흡연으로 설명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모형을 개발했던 박소희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는 “분석에 쓰인 모형은 ‘모든 폐암’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추정한 것”이라며 “담배소송 대상 암종인 후두암,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등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더 뚜렷하기 때문에 실제 기여도는 81.8%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연구를 수행한 남병호 박사 역시 “담배소송 대상자의 BMI 등 건강지표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폐암 발생위험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폐암 발생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담배회사 3곳(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을 상대로 한 건보공단의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 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 533억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 규모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공단 청구를 기각했다. “개별 환자의 폐암 발병이 흡연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단은 급여를 지급한 기관일 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공단은 즉각 항소했고,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1심의 ‘인과관계 부족’ 논리를 뒤집겠다는 전략이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는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재입증하는 의학적 증거”라며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농식품과 농산업 분야를 합한 ‘K-푸드 플러스’ 부문 수출액이 136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라면·매운맛 소스 등이 외국인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K-푸드 플러스 수출액(잠정)이 전년 대비 5.1% 늘어난 136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 수출액(104억1000만달러)은 전년 대비 4.3% 증가해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2015년 이후 10년 연속 증가세다. 품목별로는 라면·소스류·아이스크림·김치·딸기·포도·돼지고기 등 11개 품목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라면(15억2100만달러)은 전년 대비 수출액이 21.9% 증가해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수출액 15억달러를 돌파했다. 글로벌 수요 증가에 발맞춰 생산을 확대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치즈맛 매운 라면 등의 신제품이 호응을 얻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3억8500만달러) 수출액이 47.9% 급증했다.
소스류(4억1200만달러)도 ‘K-매운맛’의 인기를 타고 수출이 전년 대비 4.6% 늘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유통매장으로 판매 채널이 중국에서 확대된 것이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아이스크림(1억1100만달러)도 비건·저지방·무설탕 등 웰빙 식품 유행을 반영한 신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수출액이 21.6% 늘었다. 포도(8500만달러)와 딸기(7200만달러)도 국산 품종의 품질·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출액이 역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13.2% 증가한 1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 수출액도 15억9000만달러로 5.1% 늘었다. 유럽 지역(7억7400만달러)도 닭고기 수출 등이 확대되면서 수출액이 13.6% 늘었다.
농산업 분야 수출액은 32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8.0% 늘어 2022년 공식 집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농기계·농약·비료·종자·동물용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서 고르게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농기계류는 미국 관세 부과 등 악재에도 대미 수출액이 12.5% 증가했다. 농약도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수출 실적이 늘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출 목표를 160억달러로 10억달러 상향 조정하고 시장 개척·진출 프로젝트 등을 신규 추진키로 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판매에 카페뿐 아니라 고깃집, 초밥집 등까지 뛰어들고 있다.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선 “철물점 하는데 두쫀쿠 팔아야 할까요?”라는 말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벌이가 되는 두쫀쿠 판매에 너도나도 나서는 이 상황이 ‘경기 불황’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12일 배달어플리케이션(앱)에서 ‘두쫀쿠’ 단어를 검색하면 카페나 빵집뿐 아니라 고깃집, 냉면집, 파스타집 등이 나온다. 식당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두쫀쿠 판매에 뛰어든 모습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떡볶이집에선 한 달간 가장 주문 수가 많고 인기 있는 메뉴로 두쫀쿠가 올라와 있었다.
두쫀쿠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행한 디저트로, 2024년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을 변형해 만든다. 유명한 두쫀쿠 판매 카페에서는 몇 시간씩 줄을 서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직장인 박도원씨(31)는 “서울 연신내 인근 카페에서 2시간 줄을 서서 샀다”며 “SNS에서 유행해서 한번 맛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인기가 커지자 최근엔 온라인에서 두쫀쿠 판매 점포를 소개하는 ‘두쫀쿠맵’까지 만들어져 퍼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두쫀쿠가 손님을 끌어모으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서울 용산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강모씨(33)는 “두쫀쿠가 유행이기도 하고 손님들이 찾으셔서 지난해 11월 유행 초반부터 만들기 시작했다”며 “기존에 팔던 디저트보다 두쫀쿠가 더 많이 팔린다”고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음료나 다른 디저트를 함께 사야만 두쫀쿠 배달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매출을 올리는 데 두쫀쿠를 활용한다.
최근엔 디저트류를 팔지 않던 매장들도 두쫀쿠 판매에 뛰어들었다. 두쫀쿠를 일종의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일부 가게는 실제 두쫀쿠를 안 팔더라도 음식 메뉴에 ‘두쫀쿠’라는 단어를 붙여 관심을 끌기도 한다. 서울 용산구에서 배달 전문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하림씨(29)는 “배달 앱에서 일부러 두쫀쿠라는 이름을 붙여 검색되게 하는 분들도 많다”며 “손님들은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경기가 힘들어서 장사가 안되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작 두쫀쿠는 자영업자들에게 크게 이득이 남는 상품은 아니라고 한다. 가격이 5000~1만원 정도라 디저트류 중에서 비싼 축에 속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순수익이 많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두쫀쿠를 찾으면서 재료값이 두 배 이상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주부터 두쫀쿠를 팔기 시작한 이씨는 “두쫀쿠 1개당 재료값이 6000원까지 들 때도 있는데, 배달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마진은 1000~2000원정도”라며 “저 같은 경우엔 단골 고객층에게 한번 먹어보라고 소량씩 판매하고 있어서 이번 달까지만 판매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두쫀쿠 열풍이 ‘경기 불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상공인들이 워낙 경기가 어려워 ‘우리도 한 번 팔아볼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탕후루나 두쫀쿠와 같은 디저트들은 짧은 시간 동안만 유행하기도 하고 원재료값이나 수급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후발주자로 뛰어들 때 되레 손해 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