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젤렌스키 ‘선거’ 언급은 트럼프용?···“실행 의지보다 외교적 제스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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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젤렌스키 ‘선거’ 언급은 트럼프용?···“실행 의지보다 외교적 제스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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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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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휴전이 성사될 경우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언급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는 13일(현지시간)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기 전 선거와 국민투표를 하는 데는 법적·정치적·현실적 장애물이 많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전제인 휴전 자체가 러시아의 거부로 불확실한 데다, 설령 휴전이 이뤄진다 해도 단기간에 준비된 선거는 공정성·경쟁성·민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평화 합의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야당 홀로스 소속의 야로슬라우 유르치신 의원은 “핵심은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라며 “향후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할 정부의 정당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평화안에 대통령 선거 시행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합의안은 의회 비준 또는 국민투표를 거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계엄령을 포함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계엄령을 유지하고 있는데 계엄령하에서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가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다. 전문가들은 계엄령 해제 이후 선거를 치르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선거 감시단체 오포라의 올하 아이바조우스카 대표는 “계엄령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민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재선 전략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 분석가인 볼로디미르 페센코는 “선거와 국민투표가 동시에 열리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 합의의 보증인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실제 추진 의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외교적 제스처에 가깝다는 해석도 있다. 여당 소속의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의원은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트럼프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령 정치적 의지가 있더라도 의회 통과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반 법안은 226표, 헌법 개정은 300표가 필요하지만, 최근에는 단순 법안조차 160~170표 확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큰 평화 합의에 찬성할 경우 ‘매국’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도 크다.
선거 준비에만 약 9개월이 필요하고 해외 거주 국민을 위한 온라인 투표 역시 보안과 공정성 문제로 반대가 거세다. 우크라이나 헌법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결정을 금지하고 있어 동부 지역 철수나 러시아 점령지의 사실상 인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투표의 유효 요건인 투표율 50% 달성도 난민과 실향민 문제로 사실상 어렵다.
유르치신 의원은 “전쟁의 공식적 종료와 계엄령 해제 이전에는 선거·국민투표 등 권력 변화를 연상시키는 어떤 절차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지 매체인 우크린폼에 따르면 지난달 사회·마케팅 연구기관 소시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0.6%, 우크라이나군 전 총사령관을 지낸 발레리 잘루즈니 장군은 29.6%로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은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부에 특검이 제시한 ‘의견’일 뿐이고, 한국은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지만 지난 1년여간 내란 종식을 고대해온 시민들은 상징적으로나마 ‘정의가 실현됐다’며 반겼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13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자축’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해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뒤 이른바 ‘탄핵 정식’이 유행했던 것처럼 ‘사형 구형 정식’을 먹겠다는 시민도 있었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에 수차례 참석했다는 전하나씨(26)는 1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직접 이뤄낸 사형 구형인 만큼 ‘축하’보다는 ‘자축’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다”며 “퇴근 후 시위 현장에서 만나 친해진 사람들과 ‘사형 구형 정식’을 먹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권모씨(30)는 “계엄 직후 담을 넘던 국회의원들, 남태령 집회, ‘피고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 역사적으로 남을 장면들이 떠올랐다”며 “아직 심판해야 할 일이 남았지만,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번 사형 구형이 선고로도 이어져 ‘역사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1995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리고 불과 2년 뒤인 1997년 12월 사면·복권됐다.
박용희씨(48)는 “사형 구형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실제 사형 선고로 이어져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씨(30)도 “아직은 구형에 불과하다”며 “사형을 구형해 놓고 금고형이 나오거나, 몇 년 살다 보석이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면 분노하고 허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구형이 실형으로 이어져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용씨(62)는 “5000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계엄을 선포한 사람인데 사형 구형은 당연하다”며 “이제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제 겨우 구형 단계라는 점은 답답하다”고 했다. 김씨는 “계엄을 도운 김용현, 노상원 등 관련자들 역시 구형대로 엄정한 선고를 받아야 한다”며 “내란죄만큼은 감형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씨도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 예우’를 언급하는 것을 보고 아직 상황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전철은 밟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구형 직후 성명을 내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는 ‘내란 수괴’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구형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한 반헌법적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죄 요구”라며 “재판부는 조속히 중형을 선고해 주권자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퇴근 후, 만나요] 갈비뼈를 닫다 보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갈비뼈를 닫으세요, 정수리를 하늘 위로 뽑아볼까요, 척추를 하나하나 쌓아보세요…. 마치 ‘필라테스 괴담’처럼 SNS를 떠도는 이런 표현들이 한창 생소할 때 필라테스를 처음 접했다. 아마도 2017년쯤, 내년이, 한 달 뒤가, 당장 내일이 온통 불안하기만 한 취준생 시절이었다. 그래도 월수금 오전 8시면 출근하는 사람들을 거슬러 필라테스 센터에 갔다. 싫증이 밥 먹듯 나는 사람치곤 꾸준했다. 몇 시에 잤든, 배가 고프든, 눈이 오든 갔으니까.
그 후로 필라테스엔 ‘쉼표’는 있어도 ‘마침표’는 없었다. 테니스, 웨이트, 러닝 등 온갖 운동을 전전하다가도 필라테스로 돌아가곤 했다. 퇴근 후 취재원이나 부장 전화에 허겁지겁 수업을 뒤로하고 나오는 날들이 많을 때면 수강료를 필라테스 센터에 기부한 셈 치고 한동안 발길을 끊기도 했다. 그래도 이내 필라테스가 다시 생각났다. 1시간 바짝 하고 나면 온몸 구석을 자근자근 씹어준 듯한 개운함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게 운동이 되긴 하냐’는 질문을 흔히 마주하는 필라테스는 사실 조셉 필라테스 할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 때 포로수용소에서 고안한, 나름 거친 환경에서 탄생한 운동이다. 원래 이름은 ‘컨트롤로지(Contrology)’. 그러니까 몸에 대한 완벽한 조절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랄까. 예컨대 갈비뼈를 닫는다는 건 ‘호흡을 내뱉고 복사근을 개입 시켜 몸통 안정성을 높이도록 조절하세요’란 말이다. 대부분 필라테스 동작은 유연성이나 힘보다 정확하고 미세한 ‘컨트롤’을 강조한다.
정교한 컨트롤 능력이란 건 달리기나 웨이트처럼 ㎞, ㎏ 단위로 보이지 않으니 가끔 환장할 노릇이다. 배를 집어넣으면 목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목을 똑바로 세우면 어깨가 솟아오르고. 고장 난 목각인형처럼 아주 난리다. 온몸 구석구석 정렬을 짚어주는 선생님 말을 따르다 보면 땀이 뻘뻘 난다. 그래도 어느 날 필라테스의 꽃이라 불리는 ‘티저’(상체와 다리를 들어 몸을 V자로 만드는 동작)를 그럴듯하게 해냈을 땐 뿌듯했다. 보이지 않는 속근육도 성장하긴 하는구나. 2주만 쉬면 도루묵이 되긴 하지만 말이다.
필라테스가 좋은 점은 성취감 말고도 또 있다. 내 몸에 있는지도 몰랐던 근육을 어떻게든 조절해보겠다고 집중하다 보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일할 때면 야단법석 요란한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기분인데, 퇴근해도 요란함을 떼어내지 못하는 듯한 게 늘 별로였다. 일과 일상을 적당히 분리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 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숱한 조언에도 마음처럼 안 됐다.
필라테스를 하면 자연스레 가능해진다. 갈비뼈를 닫고, 어깨를 끌어내리고, 척추를 하나씩 쌓아 올리려면 세상의 요란함이, 온갖 잡념이 끼어들 새가 없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다가올 일에 대한 걱정도 아닌 오롯이 지금, 나에게 집중하게 된다. 동작에 맞춰 마시고 내쉬고 호흡까지 하다보면 더할 나위 없다. 돌아보면 취준생 때도 ‘현생’의 밀려오는 불안을 피하려고 필라테스 수업을 열심히 찾았나 싶다.
“컨트롤로지는 몸과 마음, 영혼의 완전한 조화다”. 그 시절 83세까지 산 필라테스 할아버지가 남긴 명언 중 하나다. 몸을 컨트롤하는 걸 연습하다 보면 마음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건강한 몸은 마음, 영혼과 연결돼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멋모르고 시작한 필라테스, 얼떨결에 창시자 할아버지의 의도에 가까이 가게 된 걸까.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없이 산다는 게 누구에게도 만만치 않은 현실을 뒤로하고 이번 주말 아침에도 간다. 갈비뼈를 닫으러!
간식대장.
경향신문 기자. 세계 평화를 바라는 ISF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