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윤석열 내란에 함께 연루된 한덕수 전 총리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이고, 윤석열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이 전 장관)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계엄 선포 전후 이 전 장관의 행태를 보면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 특히나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이런 고위 공직자가 국민을 배반해 위험에 빠뜨리고 언론사 단전·단수로 언론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 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송연하다. 그런데도 이 전 장관은 이날도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강변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행사이고 내란은 형법상 국헌 문란 목적의 범죄이니 이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인데, 법꾸라지의 궤변에 불과하다. 이 전 장관은 판사를 14년이나 했으면서 초등학생도 아는 비상계엄의 반헌법성과 위법성을 알지 못하는가.
재판 내내 이 전 장관은 구체적인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했다. 윤석열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대신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며 문건 내용을 우연히 봤을 뿐이라는, 소가 웃을 소리를 해댔다.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손에 문건을 쥐고 한 전 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이 찍힌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는 대체 뭐란 말인가. 그러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책임은 부하인 소방청장에게 떠넘겼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과 1분30초가량 통화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장관이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얘기했다”면서 “말이 빨라서 몇번 되물었다”고 증언했다.
이런 자를 단죄하지 않으면 내란과 쿠데타는 또 일어난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내달 12일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엄하게 처벌해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실제 규모가 쿠팡이 자체조사 후 발표한 3000건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경찰은 쿠팡 경영진을 소환해 조사하고 출국정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관련해 “쿠팡 측에서 발표한 유출 양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을 자체 조사해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유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관 합동조사단은 “3300만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이날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3000건을 넘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쿠팡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청장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두 차례에 걸쳐 통보했으며,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셀프 조사 및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쿠팡이 중국인 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을 하천에 버렸다는 진술서를 확보한 뒤, 해당 노트북을 회수하고 자체 포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훼손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19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자료 보존 명령을 내렸는데 쿠팡은 이후 5개월치 홈페이지 접속 관련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과기정통부 조사 담당 공무원을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중국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외국인의 경우 한국 수사기관이 직접 소환 요구를 하는 데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본청 공식 채널을 통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피의자와 직접 접촉은 하지 않았고, 인터폴이 피의자와 실제로 접촉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고 장덕준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으로부터 장씨의 근무 모습이 촬영된 CC(폐쇄회로)TV 영상 등 자료를 확보해 업무 실태와 과로 여부 등을 분석 중이다.
■박순용씨(전 검찰총장) 별세, 향년 80세. 김혜정씨 남편상, 박세현(전 서울고검장·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변호사)·박세호씨(메타컬처스 이사) 부친상, 방정운·송윤희씨 시부상=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3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02-34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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