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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환율, 다시 또 1470원대… “엔화 약세·해외주식 투자 영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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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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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원·달러 환율이 13일 또다시 1470원대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말 외환당국 개입 효과가 보름 만에 약화된 것이다. 최근 달러 강세 흐름, 엔화 약세 등 대외 요인과 줄어들지 않는 ‘서학개미’ 등의 해외 투자 등 대내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고환율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3원 오른 1473.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3일(1483.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외환당국 구두개입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까지 떨어졌으나 지난달 30일부터 9거래일 연속 올랐다.
새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줄곧 오른 이유는 글로벌 강달러 현상 때문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9일 99선을 웃돌며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률이 4.4%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는 미국 고용지표가 최근 발표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형사 기소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지만 이날 다시 강세를 보였다.
엔화 약세도 원·달러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주된 요인이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159엔을 위협하면서 2024년 7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조기 총선 검토 보도 이후 자민당이 승리하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재정 확대 기조에 힘이 실려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엔화 약세로 이어진 것이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엔화 거래량이 월등히 많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구조가 닮은 구석이 많기에 원화가 엔화의 영향권에 있다”며 “일본의 조기 총선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엔화 가치가 급락하자 원·달러 환율이 반응했다”고 말했다.
지속되는 ‘서학개미’의 해외투자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1~12일) 미국 주식을 총 23억6741만달러 순매수했다. 지난달 말 외환당국의 개입 이후 나타났던 매도세가 매수세로 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환율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7일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월 환율 예상에서 보합(62%)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상승도 28%로 전월(21%)보다 7%포인트 증가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달러 수급 개선조치의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라며 “무역수지 적자 등 연초 특유의 달러 수요 우위 환경으로 인해 환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당국의 ‘실탄’이 부족해 함부로 개입하기도 어려운 시점이라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준 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에게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A사와 대표 B씨를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첫 송치 사례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는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피해자는 당시 두 살 딸을 지키려고 전동 킥보드를 막아섰다가 변을 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관내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된 A사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A사가 PM에 대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PM 대여 과정에서 면허인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대리점이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이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다. 전 지역에 일괄적으로 면허 인증 절차를 도입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선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사의 이런 운영 방식이 PM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 한 구조를 지속해서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PM 대여업체의 안전조치는 선택이 아니라 사업자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의무라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겠다”이라고 말했다.
2024년 경기남부 지역 PM 교통사고는 총 651건 발생했다. 이 중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낸 사고는 248건(38%)이다.
정부가 12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투 주장을 두고 군경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공동조사 제안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이날 경찰과 함께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무인기 침투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TF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 등 총 30명 규모로 꾸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합동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동조사TF는 민간인 대상 수사가 병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 주도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군이 보유하지 않은 기종이기에 민간에서 해당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경 조사 결과 운용 주체가 민간인으로 확인될 경우 항공안전법을 적용해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항공안전법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를 비롯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에 무인기 의혹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의했는데 그 견해가 어떻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엔사를 통해 (공동조사를) 제안해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현재로서는 민간에서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맞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0~11일 해당 의혹을 보도했지만 이날은 침묵했다. 정부 내에서는 국방부가 “북한을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유의한다”고 즉각 반응하는 등 양측이 긴장 관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남측에서 북측으로 넘어가는 소형 무인기를 식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와 비슷한 크기의 소형 무인기는 방공망으로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군 감시체계 역시 북측에서 남측으로 유입되는 위협 감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의 탐지 능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군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