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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대법 “외국 특허도 국내 사용하면 세금내야”···33년 만에 바뀐 판례 반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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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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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국내 기업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했다면, 미국 기업에 특허 사용료를 낼 때도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에 특허 20건을 사용하도록 해주고, 1건당 1억6680만원 가량의 특허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1개 특허권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이 특허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고, 특허 사용료 33억여원을 그해 옵토도트에 지급하면서 법인세 5억여원을 원천징수했다. 이에 옵토도트는 국외에 등록된 19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 조약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옵토도트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사용료 소득은 해당 재산이 사용된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특허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은 국외 등록 특허라도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됐다면, 이 사용료는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 법을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됐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관련 법리를 바꾼 데 따른 것이다. 대법은 지난해 9월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며 1992년 확립됐던 기존 판례를 33년 만에 변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공조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도 (공조를) 제안하려고 한다”며 “(국민의힘과)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김만배는 신변이 확보되는 상황이고 남욱은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국제적 사법 공조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간과하지 말고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5000억대 범죄수익 환수를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일개 지자체장인 성남시장이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도맡아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게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강경 투쟁으로 가면 어떤 방법론으로 갈지 논의할 것”이라며 “단식을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민주당의 고압적인 자세를 볼 때 (단식도) 배제할 수 없어서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야당 대표 간의 연석 회담을 제안했다. 장 대표가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면서 이날 장 대표와 이 대표는 회동에 나선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조 대표의 거절에 대해 “이 문제(통일교 특검법)는 야당이라면 무조건 동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조 대표가) 주체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