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혜훈 청문회 19일 확정, 증인·참고인 5명 부른다…각종 의혹에 여당도 “방어 어렵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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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혜훈 청문회 19일 확정, 증인·참고인 5명 부른다…각종 의혹에 여당도 “방어 어렵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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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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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여야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열기로 확정했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등 이 후보자의 의혹들이 연이어 터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방어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9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전날부터 이틀간 증인·참고인 명단을 협상한 끝에 증인 4명, 참고인 1명에 합의했다.
이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과 권오인 한국부동산원 청약시장관리부장, 증여세 미납 의혹에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의혹에 김동환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직원 갑질에 대해선 손주하 서울 중구의원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공직 후보자 청문회는 통상적으로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하는 식으로 진행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청문회에 참여하는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방어를 해 줄 생각이 없다”며 “그의 인생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과 다른 데다 윤석열(전 대통령)을 옹호한 과거를 보면 민주주의자인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직원에게 “똥오줌을 못 가리냐” 등 폭언하는 녹음도 공개됐다. 이 밖에도 자녀의 ‘아빠 찬스’ 논문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후보자가 장관에 적합하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시민 정서를 건드리는 부동산·갑질 의혹에 대해선 방어하기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통합 인사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정도로 일반 시민 감정과 차이가 크면 핵심 부처 장관을 시킬 수 있겠냐는 게 당의 분위기”라며 “야당이 공격하기 좋은 논란거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우리는 신상보다 정책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여당이라고 무조건 방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다른 중진 의원은 “청문회에선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할 것이고 감싸주는 일은 없다”며 “이 후보자의 소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임명에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국민의힘 출신 이 후보자를 파격 기용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더 반대하는 걸 보면 통합의 효과는커녕 분열이 가속화되는 상황 아니냐”고 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내란 세력이나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 (이 후보자는) 통합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스스로 물러나길 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며칠째 강추위가 계속된 14일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소속 쇄빙선이 뱃길을 내기 위해 얼음을 깨며 항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신과 출산,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은 10명 중 4명꼴로 과거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 이후 새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평균 4년이 소요됐다.
1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 양성평등 고용정책 연구’에서 19∼64세 남녀 취업자 2754명(여성은 2045명, 남성은 70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 중 42.5%가 “일자리에서 임금이 낮아졌다”고 응답했다.
설문에서 임신·출산·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응답자는 총 565명(여성 513명, 남성 52명)이었다. 경력단절 남성 중 재취업 후 임금이 낮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5.0%로 여성보다 낮았다.
경력 단절 이후 일자리에서 임금 수준이 비슷하게 유지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35.9%)이 남성(53.8%)보다 적다. 임금 수준이 높아졌다는 비율은 여성 21.6%, 남성 21.2%로 비슷했다. 경력 단절 이후 새로 얻은 일자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더 좋아졌다는 비율은 여성 32.2%, 남성 15.4%였다.
보고서는 “임신, 출산, 돌봄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임금 수준을 낮추더라도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일자리로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플랫]‘탐욕스러운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
임신, 출산,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여성은 평균 48.4개월, 남성은 20.4개월로, 여성의 재취업 기간이 남성보다 2배 이상 길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65.3%로 남성(73.6%)보다 낮았다. 여성의 하루평균 노동시간은 7.8시간으로 남성(8.3시간)보다 짧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56.3%로 남성(46.4%)보다 높았다.
월평균 임금은 여성이 287만5000원으로 남성(388만5000원)보다 적었다. 입사 후 ‘육아휴직·단축근로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25.9%, 남성이 14.8%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많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기에 경력 단절을 겪으며 재취업 시에도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실이 여전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서울시 고용정책이 성별 격차를 완화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주영재 기자 jyj@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