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작년 적발된 ‘짝퉁 명품’ 1위…김건희의 ‘그 목걸이’ 브랜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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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작년 적발된 ‘짝퉁 명품’ 1위…김건희의 ‘그 목걸이’ 브랜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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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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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통해 압수한 ‘짝퉁’ 가운데 정품가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는 김건희 여사 목걸이 선물로 유명해진 ‘반클리프 아펠(사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위조상품 유통 단속으로 모두 388명의 상표권 침해사범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으로 4326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위조상품 14만3000여점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단속 실적을 보면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307명)에 비해 26% 증가했고, 압수물품은 숫자가 3만점가량 줄었음에도 정품가액이 32배나 늘어났다. 고가의 명품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압수물품 숫자와 정품가액에서는 목걸이와 귀걸이, 팔찌, 반지 등 장신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만9372점의 장신구가 압수됐으며, 정품가액으로 환산한 가격은 3788억여원이다. 장신구 다음으로 압수물품이 많은 품목은 화장품과 의류, 가방, 신발, 시계 등이었다.
압수된 위조상품 브랜드 중에서는 고가 주얼리를 판매하는 반클리프 아펠이 정품가액(184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김 여사는 금품수수 논란이 일자 한때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 브랜드는 오히려 큰 홍보효과를 본 셈이다.
이어 까르띠에가 정품가액 1425억여원을 차지해 두 브랜드가 전체 압수물품 가치의 75% 이상을 나타냈다. 다른 명품 브랜드는 디올(284억여원), 샤넬(195억여원), 에르메스(181억여원) 등의 순이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거나 해외 플랫폼을 통한 심야 라이브방송 등으로 위조상품을 거래·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획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마트와 식당에서 ‘비계가 절반 이상인 삼겹살을 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3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계란 중량 표기 방식은 ‘왕, 특, 대’ 등 대신 ‘2XL, XL, L’ 등 소비자에게 친숙한 알파벳 형식으로 바꾸고, 품질도 3개 등급으로 나눠 표기할 방침이다. 한우의 사육기간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4개월 이상 단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사육·거래 관행 등으로 축산물 산지 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물가에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비계 삼겹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삼겹살 명칭을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적정지방), 돈차돌(과지방), 뒷삼겹(저지방)으로 구분키로 했다.
3년 전 일부 대형마트에서 이른바 ‘삼겹살 데이’에 비계가 과다한 삼겹살을 팔아 논란이 됐으며, 최근에도 일부 돼지고기 음식점에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다.
또한 ‘1+ 등급’ 삼겹살 내 지방 비율 범위는 기존 22~42%에서 25~40%로 변경된다.
삼겹살 지방 40%까지 ‘1+ 등급’계란은 ‘2XL·XL·L…’로 구분한우 사육기간 줄여 생산비 절감
가격 투명성도 높인다. 돼지고기 경매 비율을 현행 4.5%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이고, 돼지 거래가격 조사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도 거래물량의 4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시장 다변화도 촉진할 방침이다.
계란 중량 표기 방식도 달라진다. 현행 ‘왕·특·대·중·소’ 체계에서 ‘2XL·XL·L·M·S’로 바뀐다. 익숙한 영문 등급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한다는 취지다.
계란 품질 등급도 현재 ‘판정’으로만 명시했으나, 앞으로는 계란 껍데기에 1+, 1, 2등급으로 세분화해서 표기한다.
기존 산란계협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나뉘어 있던 가격고시 방식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단일화한다. 앞서 산란계협회가 업계에 고시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해 가격을 올렸다는 논란이 인 데 따른 조치다.
한편 한우 사육기간도 현행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해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정부는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24년 8.8%에서 2030년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상 한우 ‘투플러스(1++)’ 등급을 받기 위해 33개월까지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농가들이 24개월·28개월령 한우로도 같은 등급을 받아 품질은 유지하면서 사육기간을 줄여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정부는 농협의 유통기능을 일원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한우 유통비용을 최대 10%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소·돼지의 온라인 경매와 계란의 온라인 도매거래를 확대하고,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앱(여기고기)도 활성화해 가격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