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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아들도 아버지 대신 보험금 청구 불가…‘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용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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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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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A씨는 최근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 대신 보험사에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의식을 잃은 아버지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아버지 외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결정이 타당하고 판단했다. 직계가족이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별도 위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14일 보험금 지급·청구 등에 관한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니면 보험금 청구 등 다른 사람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질병 등으로 의사 능력이 결여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보험금 청구 대리인을 지정하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말하는 기능 장해가 발생했을 때 일부 자음만 발음할 수 없어도 치료 기간이나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영구 장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자녀가 뇌질환으로 말하는 기능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자, 가입해둔 어린이 보험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B씨의 자녀가 약관상 어음 규정에 따른 ‘영구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양순음(ㅁ·ㅂ·ㅍ) 내 모든 자음을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 장해는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금감원은 그러나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중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뉴스포츠 교실’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뉴스포츠 교실은 신체 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중림보건지소 2층 재활치료실에서 진행한다. 중구 장애인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사 1명이 수업을 맡고, 중림보건지소 재활담당 인력 2명이 도와 체계적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업은 보치아, 미니볼링, 풍선 배구 등 신체 기능 수준에 맞춘 운동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장애인들의 근력과 균형 능력 강화, 팔다리 협응을 통한 다양한 움직임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팀 단위 활동으로 팀워크와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0회가량 수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일상생활동작 평가(MBI) 평균점수가 1.8점 향상됐다. 교육 만족도는 100%, 교육시간 만족도도 87.5%로 높게 나타났다.
중구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에코백 만들기, 윷놀이와 빙고게임, 식습관 개선을 위한 물김치 만들기, 구강관리 교육 등 다양한 활동도 진행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 양산 논란에 휩싸인 SNS 플랫폼 엑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그록에 대해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그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엑스 측에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 조치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해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다.
현재 엑스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있다. 매년 청소년 보호 책임자 운영 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다.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전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는 지난달 말 그록을 통한 이미지 편집 기능을 추가하면서 성적 허위 이미지(딥페이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기능은 엑스 이용자가 이미지가 포함된 글에 댓글로 그록을 태그해 수정을 요청하면, 원본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록이 이미지를 생성해 올려주는 방식이다. 여성과 아동을 비키니·속옷 차림으로 바꾸는 시도가 속출하자 각국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 합리적 규제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AI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을 포함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 부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