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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수순…장동혁 “윤리위 결정 뒤집을 생각 없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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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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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윤리위 결정이 나온 마당에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향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 전 대표를 제명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충남 통합 문제를 협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사건은 오래 진행돼 온 사건이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그사이에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논의한 시점으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지난번 ‘걸림돌’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해 제 입장도 말씀을 드렸다. 그 후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당내 통합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당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루는 데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당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장 대표는 “윤리위에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보도를 통해 제명을 결정했다는 내용만 들었고 결정문이나 결정 이유에 대해 따로 들은 건 없다. 추후 결정 이유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15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정도 되는데 재심 청구 전이라도 최고위 의결을 할 수 있는지, 그 기간 최고위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맞는지 당헌·당규나 이전 사례를 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장 대표는 제명이 확정되면 한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을 두고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는 어떤 외국 국가도 우리를 이기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녀는 우리와 반대되는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적국의 알고리즘에 지배되는 행성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 행동계획 발표 직후 한 연설에서 중국과의 AI 경쟁 ‘승리’가 미국의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 미국은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우방국에 미국산 AI 풀스택(AI모델·데이터·반도체 등 모든 주기 기술)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고, 연방 과학데이터·국가 인프라·민간 빅테크를 결합한 협력체계 ‘제네시스 미션’을 발표했다. 한국 등 8개국과 함께 출범한 AI·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체 ‘팍스 실리카’도 중국 견제 시도의 일환이다.
미국이 AI ‘총력전’에 나선 데는 중국의 기술 추격세에 대한 긴박감이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안전·신뢰 기조를 뒤집고 규제 완화·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에 주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가 엔비디아의 고사양 AI칩 H200의 중국 수출을 매출액 25% 배분을 대가로 허용하면서 논란도 빚어졌다.
중국의 기술굴기에 관한 미국의 시각을 알아보기 위해 경향신문은 지난달 중순 워싱턴 조야의 대표적인 AI 전문가 세 명을 화상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이들은 미·중 AI 경쟁이 ‘승자독식’ 성격을 띠냐는 질문에 “양국 다 상대를 압도하려 한다”면서도 “AI 경주(race)라는 비유와 달리 결승선은 없고 승자도 여럿이 될 것이다. 산업혁명이나 핵무기 개발 때처럼 먼저 도달한 쪽이 장기적으로 결정적 우위를 갖게 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 전문가들은 최첨단 AI 영역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중국이 빠른 추격세로 미국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DGA-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그룹의 중국 담당 선임 부회장인 폴 트리올로는 중국의 주요 AI 기업(알리바바·딥시크·바이트댄스·텐센트)은 물론 샤오미까지 “선도적 오픈소스·가중치 AI 모델”을 내놓고 있다면서 “올해 중국산 프런티어 AI 모델이 더 널리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얼록 메타 와드와니 AI 센터장도 “중국의 오픈모델 개발 확대와 학습·추론 효율화는 향후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중국이 미국에 비해 장기적인 구조적 우위를 구축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중국 기업들이 최첨단과 차상위급 모델 간 격차를 약 3~6개월 차이로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빌 드렉셀 허드슨연구소 연구원도 “중국산 AI 모델이 기술적 정교함은 다소 떨어지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고 있고 최근 구글 사례(‘탈 엔비디아’ 제미나이 3.0)에서 보듯 연산능력 도달까지 여러 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피지컬 AI 분야를 비롯한 AI의 활용·대규모 배치를 주도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메타는 “미국에 비해 중국은 AI 기술 수용도가 높고. 더 많은 곳에서 로봇을 만들고 활용한다”고 말했다. 트리올로도 “중국이 일부 지배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이 2026년 미중 관계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말 로봇·산업기계 수입의 안보 영향에 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는 향후 대중국 로봇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은 중국의 민간·군수 ‘이중용도’ AI 기술 접근이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드렉셀은 “중국이 AI 수출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전체주의적 가치를 차세대 기술에 내재화하고, 통제·감시·검열을 사실상의 표준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트리올로는 “미국 내 강경파들이 안보 우려를 과장한 측면이 있다”면서 “중국의 AI 활용은 주로 소비자나 민간 기업을 상대로 이뤄지며 중국에 특별한 군사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생성형 AI 활용까진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H200 대중 수출 결정에 대해선 “기회주의적 접근”(메타), “젠슨 황(엔비디아 CEO) 등의 로비가 성공한 결과”(트리올로)라는 비판이 나왔다. H200 수출 허용을 놓고 ‘중국의 기술 자립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높이는 락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술 자립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타는 “미국의 수출통제는 중국 개발자들의 연산능력 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면서도 효율성 측면에서의 진전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생적인 칩 설계·제조 역량 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리올로도 “중국 기업들은 이미 싱가포르 등 제3국의 클라우드를 통해 (최고사양인) 블랙웰 칩까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H200이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 기술통제가 오히려 중국이 미국과 유사한 희토류 수출통제를 가하도록 하는 등 긴장을 높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이 중국에 기술통제를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빌 드렉셀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칩 차단보다 더 중요한 건 중국이 자체 생태계 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AI 발전의 최대 난관으로 꼽힌 것은 전력 공급 문제였다. 메타는 “에너지는 중국과 비교할 때 미국 AI 인프라 건설에서 실질적인 병목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트리올로도 미국의 전력망 및 발전기·변압기 부족을 거론하며 “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공급할 신규 발전소 건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AI 공급망 동맹 ‘팍스 실리카’는 미국이 핵심광물 등에서 단기적 해결이 어려운 취약성을 지녔음을 보여준다는 관측도 나왔다. 메타는 “양자 협상을 선호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단합된 다자 연합을 만들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수의 이공계 인재 배출 시스템을 갖춘 중국과 경쟁하려면 외국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드렉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비자(H-1B) 규제를 언급하며 “미국이 중국의 공학적 깊이(engineering depth)와 겨룰 만한 공학적 깊이를 갖췄는지를 가늠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닌 강점을 살려서 AI 모델 개발보다는 AI 활용 영역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드렉셀은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정교한 기술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AI 전체를 지배할 수는 없다. 한국이 고도로 전략적인 AI 활용 분야 몇 곳을 집중 공략해 완성도를 높인다면 새로운 AI 생태계에서 지렛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도 “각국이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복잡하고 비용도 높다”면서 “한국은 언어·문화 맥락에 따른 파인튜닝이 가능한 신뢰도 높은 AI 모델을 선별해 유망한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화하고,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서 AI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리올로는 한국 기업들이 첨단 AI칩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측면에서 미국 AI 풀스택 수출 구상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공식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트리올로는 또 한국 정부가 미국에 “‘삼성·SK의 중국 공장 내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 지속’과 ‘범용 메모리 반도체 통제 제외’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