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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MMORPG ‘윤석열 검증보도 무혐의’ 경향신문 기자, 국가 상대 손배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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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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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MMORPG ‘윤석열 검증 보도’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1년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향신문 기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부실 수사 의혹 관련 기사를 쓴 이모 기자는 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10월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다른 매체에서 유사한 보도가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 배후에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경향신문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1년9개월 뒤인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민사소송 청구 이유는 검사의 수사 개시 위법성, 명예훼손 수사의 부당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스스로 만든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며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창민 변호사는 “검사가 법률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증 보도’가 대통령 후보라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의혹 제기였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10여명 규모의 팀을 조직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며 “명예훼손임에도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 없이 인지 수사로 개시하는 등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수사”라고 밝혔다.
충남 태안군은 오는 31일까지 태안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태안군 공식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에서 ‘태안군 구독 및 댓글 이벤트’를 열고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각 2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태안군 공식 SNS 계정을 구독 또는 팔로우한 뒤 ‘내가 생각하는 태안의 명소’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이후 해당 댓글 및 구독(팔로잉) 인증샷을 네이버폼(naver.me/5v3Ikg1d)에 업로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군 공식 SNS인 인스타그램(/taeangun)과 페이스북(/taeangunfacebook), 유튜브(@taeangun)에 모두 구독해 댓글을 달고 업로드할 수 있으며 참여 후 이벤트 기간 내 구독·팔로잉을 취소하거나 사진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고지 없이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댓글 주제인 태안의 관광지 및 명소는 군 홈페이지(taean.go.kr) 내 ‘오감관광’에서 참고하면 된다.
군은 다음달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군 공식 SNS에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파티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최소 6명이 다쳤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LA 경찰국은 이날 오전 1시쯤 LA 다운타운 웨어하우스 구역의 한 건물 안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29세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52세 여성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다친 6명 중 2명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일부는 경상을 입어 스스로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사건 당시 해당 지역에선 여러 파티가 열리고 있었는데, 총격이 일어난 곳에선 테크노 음악 페스티벌 뒤풀이 파티가 열리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티벌 장소는 총격이 일어난 곳과 약 14㎞ 떨어져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총격이 발생하기 2시간 전쯤 순찰하다가 총기를 소지한 채 이번 사건이 발생한 건물로 들어가는 남성을 체포했고 파티 참석자 약 50명을 해산시켰다. 하지만 이후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한 번 더 현장에 출동했다.
평균운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이 120억원을 웃도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이행강제금 규모는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금지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은 지난 1분기 평균운임을 2019년 1분기 평균운임과 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인상분을 더한 수준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 같은 시정조치를 한 것은 항공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 결합 회사의 과도한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난 1분기 시정조치 이행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 인상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선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6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중 핵심 사항을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은 것을 엄중하게 판단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시정조치 이행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2034년 말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은 잘못을 인정하고 31억5000만원 상당의 소비자 환원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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