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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다카이치 고향’에서 열린 88분 한·일 정상회담…“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추진, 의미 있는 진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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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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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선인 희생자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공동언론발표에서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한 DNA 감정 협력을 위해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된 부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양국이 교역 중심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 기술, 그리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분야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비롯해 포괄적 협력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양국은 스캠(사기)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경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논의를 심화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그 가운데 대통령님과는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다”고 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회담장이 마련된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회담은 88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라며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환갑, 60년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오늘의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한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해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는 앞으로의 60년을 말씀했는데, (한·일 수교) 60주년인 작년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도 이번 대통령님의 방일을 시작으로 일·한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동북아시아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있어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일본 NHK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가고, 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들을 조금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안보 분야일 수 있다”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기본 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안보 협력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민한 문제는 예민한 문제대로 또 별문제 없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협력해나가야 이 복잡한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지역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적인 문제,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일본과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제라서 또 적극적으로 논의해가야 될 주제”라고 밝혔다.
일본산 수산물 규제엔 “현 상태론 해제 어려워…국민 신뢰 해결이 먼저”
이 대통령은 고조되고 있는 중·일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대립과 대결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양국 간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잘 해소되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필요하면 수교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게 가능하도록 대한민국은 상황을 조성하는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선입관으로는 매우 강경한, 특히 대한국 관계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았는데 직접 만나본 바에 의하면 매우 인간적이고 또 열정 넘치는 분이었다”며 “총리도 특별한 후광 없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분이셔서 공감되는 바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고도 밝혔다.
13일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는 지식재산·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 초국가 범죄 대응과 인적 교류 등 민생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1942년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이 수몰된 조세이 탄광 유해 수습과 관련한 한·일 공동조사 등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대일 외교 기조로 ‘투 트랙 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 들어 일본 정상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첫 과거사 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고조된 중·일 갈등 상황 속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엑스에서 “내일 일·한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요청에 따라 나라에서 개최하게 됐다”면서 “셔틀외교를 착실히 실시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년 총평은 ‘선방’이다. 트럼프 복귀와 해방의 날 관세 부과,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에도 불구,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은 비교적 회복력을 보였다. 한국은 불법계엄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헌법 절차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을 ‘2025년의 국가’로 선정했다.
올해도 도전과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고, 작년보다 못한 세계 경제 상황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다. 지주대 몇개로 텐트 모양을 갖추듯이, 올해 주목할 포인트를 뽑고 판단의 기준점을 세워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첫째, 미 연준의 통화정책. 파월 의장에 대한 공격이나 정치색 강한 차기 의장 지명은 급한 금리 인하와 중앙은행 독립성 약화의 신호이다. 2%대 후반의 물가가 하향 안정되지 않거나 관세 영향으로 반등해도 물가 위험을 무시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AI)의 생산성 효과를 부각하려 할 것이다. 정부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플레를 용인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관찰 대상이다. 재정적자는 장기금리 상승 요인이다. 작년 일·프·영에서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두드러졌다면 올해는 미국 상황이 주목된다.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재정과 달러가치에 완충 역할을 할지, 금이 달러 대체 안전자산으로 경고등을 계속 켤지도 관심거리다. 미 중앙은행 문제는 세계 경제의 문제가 된다.
둘째, 트럼프의 관세. 강하게 위협했다가 물러서는 트럼프식 정책 추진을 비꼰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가 유행어가 되었다. 작년 4월 발표된 상호관세율은 상대국의 반발에 따라 또는 물가·금융시장 악화에 따라 크게 낮아졌다. 업자들의 선제적 비용 흡수와 함께 관세의 물가 영향이 늦게 나타나는 배경이다. TACO는 정치적 유연성으로도 해석된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관세를 조정할까.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미·중 긴장의 재현도 변수다.
셋째, 러·우 전쟁. 러 점령 지역과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지만, 완전한 종전에 이를지는 불확실하다. 휴전 후에도 국지전이 이어지거나, 러시아의 대유럽 회색지대 도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푸틴의 목적이 젤렌스키 정권과 나토 방위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더 그렇다. 전면전이 멈춰도 에너지와 곡물 무역이 전쟁 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유럽은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 단절과 국방력 증강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에게 방산·에너지 인프라에서 기회가 열릴지, 불확실성이 추가될지 주목된다. 그린란드 병합 등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파장도 불확실하다.
넷째, AI 투자. 2022년 챗GPT 공개 이후 기술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의심이 사라졌지만, 현 선두 기업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승자가 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에 대한 확신 없이도 군비 경쟁하듯 투자를 하는 것은 AI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인터넷 검색·SNS·스마트폰·e커머스)에 큰 영향을 미쳐 AI 투자를 안 하는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오픈AI가 추가 투자를 위해 엔비디아·AMD와 순환출자 구조를 짜고 메타가 빚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면서, 닷컴버블 사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AI 인프라는 자본집약도가 매우 높아 각국 재정과 기업 부채를 누증하는 요소이다. 벤처캐피털이나 스타트업 쪽에서 시장 조정을 유발할 사태가 생길지, 미국으로의 유동성 유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살펴야 한다. 달러 약세는 미국에 자금 유출을 의미하므로, 미국예외주의의 지속성과도 관련된다.
다섯째, 중국.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동남아·유럽·중동으로의 수출이 늘어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 과잉설비와 디플레 압력을 미국 외 지역으로 품어내고 있다. 글로벌 무역불균형이 중국과 미국 외 지역의 관계로 전환된 모습이다. 중국산 유입에 대해 상대국의 반덤핑 공세가 예상되고, 중국도 내수 중심 경제구조 전환을 내세울 것이다. 올해는 중국 덤핑이 미국 관세만큼 이슈가 될 수 있다. 다만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하에서 기술·공급망 자립화를 추구하고 있어, 설비를 감축하기 어렵다. 국민 생활을 위해서는 내수·소비가 중요하나 장기 전략으로는 제조·수출을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이다.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력도 관찰 대상이다.
2026년은 시장의 낙관을 ‘검증’하려 할 것이다. 한국이 경제 성과로 ‘올해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하는 해를 만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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