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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전남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청년층까지 확대…임산물 품목 추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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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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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전남도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식료품 구입 부담을 덜고 지역 농식품 소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원, 4인 가구 월 1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제공된다.
농식품 바우처 카드는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 8개 품목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임산물 품목이 추가돼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구입도 가능해졌다.
사용처는 농림축산식품부(aT)가 지정한 마트와 로컬푸드 매장 등 오프라인 매장과 농협몰, 남도장터 등 온라인 매장이다. 세부 사용처는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월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지원 금액의 10% 미만까지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최대 4000원, 4인 가구는 최대 1만원까지 이월·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다. 지난해 수급 가구 중 현재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처리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취약계층이 신선한 농식품을 보다 쉽게 접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국내 첫 상생형일자리로 출범한 GGM의 1대 주주다.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노조는 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며 한겨울 5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GGM노조가 시청 앞 사거리에 설치한 천막을 문제 삼았다. 노조가 세운 천막이 공유재산인 시청사 부지 14㎡(약 4.2평)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24일간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노동자들에게 9만360원을 부과했다. 시는 천막을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는 노조에 ‘무단 점유에 따른 원상복구(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날까지 천막을 치우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GGM노조는 지난해 11월24일 ‘사측의 노조 탄압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며 천막을 치고 5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차별·폭력·욕설·협박을 반복하며 노동자를 짓누르는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최대 주주인 광주시가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국내 첫 상생형일자리로 설립된 GGM은 2024년 1월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이후 사측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 갈등이 커지자 노조는 1대 주주인 광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GGM 설립 당시 출연기관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을 통해 483억원을 투자, 지분 21%를 가진 최대 주주다. 437억원을 투자한 현대차는 2대 주주(지분율 19%)다.
김진태 GGM지회장은 “한겨울에 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들어갔지만 시 관계자들은 한 번도 천막을 찾지 않았다”면서 “변상금 부과는 시가 노동자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시청 앞 천막농성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까지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 당시 버스 노조 등의 천막농성 등에는 변상금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광주시는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산출해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진 금융감독원이 직접 불법 추심자에게 ‘구두 경고’한다. 정부는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실제로 불법 추심이 중단됐는지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불법 추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6년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먼저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지 ‘공백’을 더 확실히 메우기로 했다. 현재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진 약 열흘이 소요된다. 불법 추심 강도가 높아 당장 대응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에 금감원이 나서 불법 추심자에게 ‘문자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법적 대응 예정임을 알린다. 또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은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이달부터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제도를 이용하도록 지원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불법 추심이 장기화하는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횟수나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월부터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등 관계인이 단독으로 채무자 대리인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 피해자가 불법 추심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도 사후 관리한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 두 차례 정기조사해 불법 추심 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재추심이 발생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즉시 경고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역대 가장 많은 1만1083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지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