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대구 ‘통합돌봄’ 준비 낙제점” 비판 제기···재택의료센터 전국 최하위 수준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승소사례 “대구 ‘통합돌봄’ 준비 낙제점” 비판 제기···재택의료센터 전국 최하위 수준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15
0 회

승소사례 대구시가 의료와 요양서비스 등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돌봄’ 준비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전국 17개 시·도의 65세 이상 인구 대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 비율을 조사한 결과, 대구시가 두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국 재택의료센터(344곳) 중 대구지역에는 11곳(3.2%)만 위치해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51만7276명으로, 센터 1곳당 4만7025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평균(3만1383명)의 약 1.5배, 광주의 약 2.4배 수준이다.
복지연합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구시의 준비 수준을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오는 3월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연합은 재택의료센터가 돌봄통합의 핵심 지표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 센터는 지자체가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지정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방문의료 거점이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장기요양 수급자 등의 가정을 찾아 진료·간호·돌봄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기반이라는 게 복지연합의 판단이다.
시민단체는 보건·의료와 복지·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측면에서 이 같이 주장한다. 특히 시민단체는 재택의료센터 확충 정도가 해당 지자체장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준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본다.
복지연합측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대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 또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이라면서 “대구시는 법 시행 이전까지 전국 평균 수준으로 센터 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의료계에서도 (재택의료센터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면서 “장기요양 수급자 등 통합돌봄 필요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가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로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2주간 가입자 31만명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작한 12월31일부터 마감일인 이날까지 총 31만2902명의 KT 고객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이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이 5~14일 열흘간 위약금을 면제했을 당시 기록한 이탈 가입자 수 16만6441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번 조치로 SK텔레콤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면제 기간 KT 이탈자 가운데 64.4%인 20만1562명은 SK텔레콤으로 이동했고, 22.4%인 7만130명은 LG유플러스를 선택했다. 나머지는 알뜰폰(MVNO)으로 옮겼다.
이 기간 동안 신규 가입을 감안한 KT의 순감 규모 23만8000명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16만5000명과 5만5000명이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면제 소급 적용기간인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KT를 떠난 가입자는 약 35만명으로, KT가 위약금을 환급해줘야 할 가입자는 66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KT가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체감도가 낮은 보상안을 내놓고, 이통 3사 모두 큰 규모의 보조금 정책을 집행하면서 KT 가입자가 대거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고객 이탈로 전산장애가 발생하고, 일부 유통점에서는 갤럭시 S25, 갤럭시 Z플립7, 아이폰17 등 최신 기종의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해킹 사태 때 이탈한 고객이 재가입하면 가입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해지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4월 해킹 사고 직후부터 이탈자가 꾸준히 늘었던 반면, KT는 지난해 8월 해킹 이후 가입자 변동이 적다가 이번 면제 기간에 급증했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