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광주·전남’ 행정통합 사실상 확정…여당·총리 간담회 “6월 지선부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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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광주·전남’ 행정통합 사실상 확정…여당·총리 간담회 “6월 지선부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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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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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설되는 통합광역단체에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 특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예산권을 쥔 중앙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광주·전남통합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4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하고 행정통합 시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필요성을 전달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은 이미 사실상 결정됐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는 통합자치단체 선거로 치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과 달리, 광주·전남은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어서 행정통합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15일 광주시·전남도와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통합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핵심은 정부 재정 지원 수준…“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사안”
통합광역단체 명칭을 ‘광주·전남특별광역시’로 할지 ‘광주·전남특별자치도’로 할지를 두고 이견이 남아 있긴 하지만, 특별시 모델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도 신속한 입법 뒷받침을 약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위 산하에 행정통합 입법추진단을 꾸리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법안을 성안 중이다. 김 총리가 16일 행정통합 시 특례 지원 수준 등에 대한 대략적인 정부안을 발표하면, 추진단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을 각각 1건씩 이달 말쯤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통합과 정부의 재정 지원 수준 등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교육감을 분리 선출하면 행정통합의 취지가 퇴색되고, 교육통합 시 교부금 등 추가 재정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합교육감 1명을 선출하되 지역별로 부교육감 2명을 두고, 교육청사와 인력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기존 교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통합 전 임용된 교사들은 기존 근무 지역에서 일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대전·충남의 경우 야당과의 협의 등 쉽지 않은 절차가 남아 있다. 대전·충남통합특위 소속 한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통합하자고 2024년에 선언하고 지난해 법안 발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발목잡기식 딴지를 거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수준도 쟁점이다. 통합 대상 지역 의원들은 기존보다 대폭 확대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통합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에 이어 부산·경남까지 통합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배분할지를 두고 예산권을 쥔 정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입법추진단 소속 한 의원은 “법안을 만든다 해도, 실제 얼마큼의 예산을 집행할지는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후반기로 접어들면 행정통합에 대한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 하나의 성공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추진단 소속 한 의원도 “지방선거에서 통합선거를 치르려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오는 2월 말 전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 보상으로 지급하는 구매 이용권이 오는 4월15일까지만 쓸 수 있는 ‘3개월짜리’로 알려졌다. 갖가지 사용 제한도 둬 ‘무늬만 5만원’이라는 비판에 이어 재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 이용권을 15일부터 지급한다. 이 구매 이용권은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쿠팡과 쿠팡이츠 각각 5000원,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명품 쇼핑 서비스) 각각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용권 사용 기간은 3개월로 제한하며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쿠팡은 또 하나의 상품에 구매 이용권 1장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는다. 쿠팡트래블에서 1만8000원짜리 상품을 사면 2000원은 자동 소멸되는 식이다. 사실상 구매 이용권보다 비싼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셈이다.
쿠팡트래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해외여행 상품에는 쓸 수 없다. 국내 숙박이나 국내 티켓 상품을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선 쿠팡트래블에서 판매하는 치킨·피자·커피 등 모바일쿠폰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해당 이용권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음식 배달) 구매 이용권 5000원도 포장주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 누리꾼은 “잘못을 인정하고 발급하는 쿠폰이 맞느냐. 이벤트 쿠폰 같다”고 말했다.
피해 보상안은 지난달 29일 발표 직후 판촉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탈퇴한 고객은 재가입해야 구매 이용권이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