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청약방법 “검찰과 차등 둔 제도 정비”···출범 5년 차 국가수사본부, ‘역량 강화 로드맵’ 마련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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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방법 “검찰과 차등 둔 제도 정비”···출범 5년 차 국가수사본부, ‘역량 강화 로드맵’ 마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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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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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방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 5년째를 맞아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 국수본은 2021년 1월 수사구조 개혁의 하나로 국가경찰에서 수사 분야를 분리해 출범했다.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4일 밝힌 ‘로드맵’의 골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특정 기관이 검찰에만 고발하게 한 ‘전속 고발권’, 금융 거래 정보 등을 검찰과 경찰에 차등 제공하게 한 현행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다. 국수본은 현행 규정들이 ‘불합리한 법령’이라며 이를 정비해 경찰도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를 확보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또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임시조치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국수본은 수사에서 권한뿐 아니라 공정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첩보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할 땐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건 무마 우려가 나오는 경찰의 수사 종결 권한에는 외부 감시를 확대한다. 지역 변호사회와 협의해 사법경찰관 평가를 전국 단위로 넓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부위원 후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은 원격화상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을 확충해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로드맵에 담았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수사부서가 전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경찰청 등 일부 지역에만 있는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에도 설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국수본은 이 외에도 신임수사관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 수사부서 인력 증원과 수사 경비의 단계적 증액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수사팀 설치와 관련 분야 경력 채용,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방안 등도 실시한다. 국수본은 올해 6월 기준 ‘평균 사건 처리 기간’과 ‘6개월 이상 장기 사건 보유 건수’는 계속 감소해 수사구조 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제도 개선을 통해 수사관·팀장 평균 수사경력이 계속 증가하면서 수사부서 기피 현상도 해소됐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번 로드맵 마련을 계기로 수사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앱을 이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배달비가 오르고 배달이 지연돼 소비자와 상인 모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인들은 소비쿠폰 사용으로 배달 건수는 늘었지만 배달 플랫폼에 등록돼 영업을 하는 한 높은 중개수수료를 플랫폼에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배달 플랫폼 중심의 배달 환경에서는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중구의 샌드위치 가게 사장 황모씨(39)는 3일 “소비쿠폰이 본격 지급된 이후부터 배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배달 대행업체의) 공지를 자주 받는다”고 했다. 많은 자영업자는 소비쿠폰을 쓰려는 고객을 잡기 위해 플랫폼 소속 배달원이 아닌 대행업체를 직접 불러 배달을 시켜야 한다. ‘배달 플랫폼 자체배달’이 아닌 이른바 ‘가게배달’이다. 하지만 대행업체에 주문이 몰리다 보니 가게배달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게별로 대면 결제를 하면 사용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등 대형 배달 플랫폼 앱에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만나서결제’ 칸이 마련돼 있다.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소비쿠폰을 쓰려면 해당 가게가 직접 부른 가게배달 배달원을 직접 만나 결제해야 하는 식이다. 배달의민족 등은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얻게 된다.
자영업자들로선 소비쿠폰 사용이 시작된 뒤 주문은 늘었지만 가게배달 이용으로 배달 지연·환불·악성 리뷰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 온라인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소비쿠폰 결제 때문에 가게배달이 몰리는데, 배차까지 기본 40~50분은 걸린다”며 “손님의 항의 전화에 응대하다 매장은 엉망이 되고, 악플까지 달리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자영업자는 “소비쿠폰이 자영업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플랫폼 업체만 이득 보는 꼴”이라고 했다.
대부분 배달원들이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자체배달로 일하고 있어 일반 대행업체에는 인력이 부족한 점도 가게배달을 더 어렵게 한다. 황씨는 “며칠 전에도 오후 1시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실제 배차는 2시가 넘어서 됐다. 폭염으로 할증까지 붙고, 손님은 기다리다 환불을 요청했다”고 했다.
가게배달로 주문해도 배달앱에서 가져가는 중개수수료는 6.8%로 자체배달(7.8%)과 큰 차이가 없는 것도 불합리한 점이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배달앱으로 소비쿠폰을 쓰기 위해 가게배달을 신청해 주문하지만 자체배달보다 더 비싼 배달비를 감당해야 해 불만이다. 실제로 기자가 이날 배달의민족 앱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가게들을 검색해본 결과, 가게배달 배달료는 자체배달보다 1900~9600원 더 비쌌다. SNS에는 “소비쿠폰으로 가게배달 했더니 배달비만 6400원” “배달비 너무 나와서 그냥 포장해야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공동의장은 “배달의민족의 경우 가게배달을 사용했을 때 할인쿠폰 등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배달비가 높게 책정되는 것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마치 소상공인들이 악덕해서 배달비를 높게 받는다고 오해한다”며 “배달 시장을 왜곡한 배달앱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온라인 무료 체험이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참여 후 이용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26건, 2023년 35건, 2024년 7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올해 1분기에도 19건이 접수됐다.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무료 체험 신청 후 일정 기간 해지 신청을 막아 기한을 놓치게 하거나, 무료 체험 전에 장기간 정기구독에 동의받은 뒤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기 결제 자동 전환 고지 미흡’이 34%(56건)로 가장 많았다. ‘무료 기간 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32.1%, 53건), ‘이용 요금 부당 청구’(21.2%, 35건), ‘해지 시 위약금 청구 또는 해지 거부’(12.7%, 21건)가 뒤를 이었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 서비스가 35.8%(54건)로 가장 많았고, 건강 관리 등 ‘생활 정보’ 31.1%(47건), 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 30.5%(46건) 순이었다.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로는 온라인 배너나 팝업 광고를 통한 무료 체험 유입이 91.2%로 대부분이었으며, 피해금액은 10만원 미만이 72.6%(109건)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151건 중 전액 보상을 받은 사례는 41.7%(63건)에 불과하다”며 “무료 체험 기간과 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결제 수단 사전 등록 요구, 무료 체험 후 자동 전환 여부, 해지 방법 및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무료 체험 이후 정기 결제로 전환 시 동의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는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고, 법 위반 사례 발견 시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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