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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사설]‘내란선동’ 전광훈 구속, 만시지탄이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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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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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만이다. 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집단 공격해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다.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이 전 목사다. 그는 지난해 1월18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 형사처벌하겠다”고 참가자들을 선동했다. 그의 말에 따라 서부지법 앞으로 몰려간 극렬 지지자들이 19일 새벽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색출하겠다며 청사 곳곳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전 목사는 그 이후에도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구치소에 난입해 윤석열을 구출하자는 내란선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저항권을 주입하며 폭력을 선동·교사한 그의 행태는 종교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것이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최측근과 조직적인 명령 체계를 운영하며 폭동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전 목사는 영장심사 출석 전 기자들에게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되레 정부를 비난했다. ‘저항권’에 대해 잠깐 설명한 게 전부라는 것이다. 윤석열 세력들이 그렇듯이 전 목사도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종교인으로서 최소한의 품성도 갖추지 못한 이런 자를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법에 의거해 엄정한 심판을 내리는 길밖에 없다.
서부지법 폭동은 극우세력의 일시적 불만 표출을 넘어 사법체제까지 유린한 사태란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내란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전 목사 혼자 나라의 법치를 위험에 빠뜨린 서부지법 사태를 벌였을지도 의문스럽다. 경찰은 전 목사를 시작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종교인이라고 결코 법질서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달 발표한 의사 수 부족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2040년 의사가 1만5000~1만8000명가량 과잉 공급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들고 정면반박에 나섰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앞두고, 증원에 힘을 싣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추계위는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맞받았다.
의협은 13일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 등과 함께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추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의사 생산성 향상’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 5015명~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산하기구다.
박 연구원은 “AI 도입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반영한 자체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40년에는 의사가 최대 1만7967명(전일제 환산 기준·FTE) 과잉 공급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이 사용한 FTE는 ‘주 40시간 일하는 의사를 1명으로 환산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의협은 의사들이 실제로는 주 40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는 데다, AI가 확산하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의사 1명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AI로 업무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상담·소통 등 필수 영역까지 대체할 순 없으며, 절감된 시간이 곧바로 진료량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FTE 역시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자료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이라고 곧바로 반박했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한·일 수급추계 시스템을 비교하며 한국 추계의 한계를 “방향성의 부재”를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일본은 추계를 지역의료구상 같은 정책 목표를 먼저 세운 뒤 그 목표에 맞춰 여러 시나리오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의사·치과의사·약사) 현황 조사, 의료시설 조사, 병상 기능 보고, 요양 서비스 실태조사, 의사의 실제 노동시간 조사 등 현장 자료를 지속해서 쌓아 수급 전망에 반영하는데, 한국은 이런 기초 자료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가정’에 의존해 계산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데이터 축적과 정책 방향 설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추계 결과가 사회적 합의의 근거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 주장이 ‘결론을 정해놓은 데이터 끼워 맞추기’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2010~2023년 데이터만 선별해 자체 추계에 사용했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통계학적 원칙상 샘플 길이가 짧아지면 미래 추정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며 “추계위는 인구 고령화 등 장기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00년부터 25년 치 데이터를 쓴 것”이라고 밝혔다.
추계위의 결정에 ‘어깃장’을 두는 듯한 의협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기된다. 추계위는 공급자(의료계)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됐고(15명 중 8명), 의협이 추천한 위원도 포함됐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대생 단체가 추계 결과 폐기를 주장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자, 의협 집행부가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의협은 이날 토론회 외에도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증원 논의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정원 결정을 이달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한 보정심 위원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이번 기회에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위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소모적인 숫자 논쟁을 넘어서야만 지역별 의사 배분과 배치 등 본질적인 의료 개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배가 바람의 힘으로 바다를 누비는 모습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
HMM은 12일 HD한국조선해양이 개발한 풍력 보조 추진 장치(WAPS) ‘윙세일’ 도입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윙세일 도입 선박은 HMM의 5만t급 중형 유조선인 ‘오리엔탈 아쿠아마린’호로 지난 5일 운항을 시작했다. 윙세일을 실제 선박에 적용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윙세일은 높이 30ｍ, 폭 10ｍ의 크기로 항공기 날개처럼 양력을 만들어낸다. 바람의 힘을 이용해 선박의 추진력을 얻는 친환경 운항 설비다. 이번에 HMM이 도입한 윙세일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선박 배출 온실가스 통합관리 기술 개발 사업’의 하나로 추진·개발됐다.
윙세일을 개발한 HD한국조선해양 측은 “주 날개 양측에 보조 날개를 부착해 풍력 활용 효율을 높이고, 기상이 악화하거나 교량을 통과할 때는 날개를 접을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해 운항 안정성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HMM은 윙세일이 복잡·다양해지는 친환경 규제 대응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윙세일은 운항 조건에 따라 5~20%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는데, 사용 연료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 또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HMM은 향후 2년간 실제 운항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윙세일의 효과를 검증해 결과에 따라 도입을 벌크선대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해상 실증 과정에서 연비 개선 효과와 탄소 배출 저감 데이터를 확보해 향후 성능을 고도화하고 상용화 모델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