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14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8도가량 크게 떨어져 매우 춥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특히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14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영하 2도로 크게 떨어지겠다고 13일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영상 11도로 예보됐다.
14일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산지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밤에는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전날 내린 눈·비로 전국 주요 도로에는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 ‘도로 살얼음 발생가능 정보’를 통해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산~영덕고속도로 구간 곳곳은 13일에도 가장 높은 ‘위험’ 단계를 보였다.
지난 10일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는 다중 추돌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부내륙선과 중앙선, 영동선 고속도로 주요 구간도 ‘위험’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상청은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에도 기온이 낮아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되는 곳이 있겠다”며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강하게 불고 있는 바람에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형크레인, 간판 등 실외 설치 시설물을 잘 살피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점검도 필요하다. 특히 현수막이나 나뭇가지 등 낙하물이나 쓰러지거나 부러진 나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행할 때나 운전할 때 유의해야 한다.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과 화재 예방에 신경써야 한다. 기상청은 “산행, 캠핑 등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 및 불씨 관리,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통합 TF에 의견 제출…‘1교육감·2부교육감 체제’ 제안특목고·영재학교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 부여’ 방안 수용
교육부가 대전과 충남을 통합한 특별시 조성에 따른 교육 행정 체계에 관해 교육감 1명, 부교육감 2명 체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특별시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을 길을 열어주는 특례 부여에 대해선 반대했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나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을 주는 방안은 수용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에 두 차례에 걸쳐 이런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달 10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기존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이 특례를 적용하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감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뽑을 수도 있다. 행정통합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두 명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 7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과 같은 복수 교육감 체제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교육계는 그동안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이날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한 명인데 교육감을 두 명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정통합 TF에 교육부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자치 통합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결국 교육부 의견은 통합특별시에서 교육감을 한 명만 두되 부교육감을 두 명 두자는 절충안을 보인다.
교육부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는 방안에 대해선 ‘불수용’ 의견을 냈다. 다만 특목고·영재학교의 학생평가나 교육과정, 수업 등 ‘운영 자율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방안은 수용했다.
국민의힘 법안에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시에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 동의가 필요하며, 영재학교는 정부가 설립 주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특별시 교육자치 현안을 두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여당은 조만간 국민의힘 안과 별도의 통합특별시 설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행안부의 1차 의견조회 때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방안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가 2차 의견조회에선 운영 자율권은 넘기는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향후 정치권이 특례를 빌미로 특목고, 영재학교 확장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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