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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공정위, 쿠팡 고강도 현장조사 착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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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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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기업집단국 등 3개 국, 본사에 조사관 30여명 파견 자료 확보에 나서김범석 국내 경영 실질적 관여 여부 조사…로저스 대표 해외 체류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따져보고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시장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과가 조사를 주도했으나 이번에는 기업집단국을 포함한 3개국이 동시에 투입됐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서로 다른 사건을 담당하는 3개국이 단일 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고 말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김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그 친족의 계열사 지분 현황, 해외 계열사·순환출자 정보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또 동일인과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장의 경영 참여도를 분석, 향후 그를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며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OCI 이우현 회장은 외국 국적자인데도 동일인으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그간 ‘법인’에 국한됐던 법적 책임의 화살은 김 의장 ‘개인’을 직접 겨눌 수 있다. 우선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적발될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김 의장 개인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논란이 된 김 의장 친동생의 고액 연봉이나 경영 참여 문제가 공정위의 직접적인 감시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내부거래 비중은 25.8%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반도홀딩스(7.1%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다. 이날 시장감시국은 쿠팡이 입점업체에 직매입 전환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쿠팡이 PB 상품을 기획·출시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의 판매 데이터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별 기업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 기능하도록 방치해온 제도의 실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셀프 조사’ 의혹 등으로 고발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청문회를 마친 직후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2관왕을 차지한 데 대해 “우리 문화가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사랑을 받길 기원한다”고 축하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케데헌>의 수상 소식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케데헌>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상과 메인 OST ‘골든’으로 주제가상을 거머쥐었다.
미국 소니픽처스애니메이션이 제작한 <케데헌>은 인기 케이팝 그룹이자 악령 사냥꾼인 헌트릭스 멤버들이 악귀들과 맞서 싸우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지난해 6월 20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후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