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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일·휴식 경계 모호한 프리랜서, ‘쉬었음 인구’로 잡힐 수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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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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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새 직종 출현‘쉬었음 인구’ 증가세에 영향 가능성전문가 “고용·소득통계 함께 보길”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증가 추세가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한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쉬었음’ 인구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청년 고용 상황이 부진한 데는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같은 새로운 직종 출현 등 노동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상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중 일부가 ‘쉬었음’ 인구로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일단 ‘쉬었음’ 요건이 상대적으로 명확해 ‘쉬었음’ 통계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임금 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청년 고용대책을 세울 때 통계를 다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근로계약을 맺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임금 노동자와 달리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일과 휴식의 구분이 쉽지 않아 근로시간 특정이 어렵다.
이병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활동인구 조사 주간에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되는 게 원칙이지만 일시적, 간헐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우 그것이 주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중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022년 3만6000명, 2023년 5만명, 2024년 8만명이다.
범죄 수익 4449억…잔액은 4억김만배 화천대유 계좌엔 7만원뿐성남시 “검찰이 알면서 넘겼다”검 “집행 전까지 잔액 알 수 없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가 가압류한 계좌 상당수의 잔액이 수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의미 없는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모든 계좌는 물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보전처분했다”고 반박했다.
12일 성남시가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로 낸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가 가압류를 통해 지난 9일 기준으로 확인한 대장동 일당 계좌의 잔액은 전체 범죄수익 4449억원의 0.1%인 4억여원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씨 측의 화천대유 계좌는 청구액이 2700억원이었지만 막상 계좌를 열어보니 인정 잔액은 7만원에, ‘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원 청구 대비 5만원에 그쳤다.
남욱씨 측의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원 청구 대비 약 4800만원, 40억원이 청구된 ‘제이에스이레’ 계좌도 4억여원 수준이었다. 성남시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원의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이 2022년 대장동 일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재산을 빼돌린 정황과 재산 18건에 대한 집행목록을 제공했다면 은닉 재산에 대해 더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성남시에 제공했다고 하는 4건의 자료는 전체 추징보전 사건 18건 중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 14건은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장동 일당의 재산 전부에 대한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성남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보전처분(가압류)을 할 때 보전하고자 하는 액수와 실제 집행되는 재산의 가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계좌 잔액은 늘 유동적이며, 집행 전까지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법원에서 인용된 보전결정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재산목록에 대해 모두 집행을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도 그대로 공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