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인스타그램 좋아요 한병도 “당정청 24시간 핫라인 가동”…원내수석에 천준호·김한규·전용기 임명
- 이길중
-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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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과제 상황판을 가동하고 당·정·청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하겠다”며 “쟁점은 사전에 조율하고 일정을 미리 계산해 책임은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책임자들이 면죄부를 얻지 못하도록 원내는 입법으로 할 일을 즉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의 기획, 지시, 은폐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겠다”라며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면법 개정으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사면법 개정 계획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이재명 정부 초기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입법적으로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를 하겠다”며 “소통의 힘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당내 몇 가지 현안들이 떠오르는데 정청래 대표와 한 원내대표가 호흡을 맞춰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대통령도 아침 회의에서 아주 적임자가 (원내대표에) 당선됐다고 기뻐했고, 잘 소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자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화답했다.
한 원내대표는 첫 원내지도부 인선도 단행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임명된 재선의 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당·청과 원내와 당 간 가교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정책수석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할 적임자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거친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이다.
신임 원내지도부의 첫 협상 과제는 15일 본회의 안건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2차 종합 특검법 처리 협조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을 만나 “야당과 협의할 건 협의하고 특히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다”면서도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파괴를 정상화하는 문제는 지금의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다. 특검법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를 만나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선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헌 부대를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장동혁 대표께서도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만큼 오는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국정의 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며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 등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 금산에서 시작된 반발 여론이 대전과 세종, 충남 공주 등으로 번지며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연대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주민들은 “대전·세종·충남을 수도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신계룡~북천안 34만5000볼트(V) 송전선로 노선이 대전 서구 2개 동과 유성구 5개 동 일대를 지나는 경과대역으로 확정됐다.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용345kV 노선에 대전·세종 포함
“에너지 식민지화” 주민 반발에지방 의회·정치권도 비판 가세금산, 1년째 한전 상대 ‘소송전’
정부는 전북 정읍에서 충남 계룡을 거쳐 천안까지 34만5000V급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내진 전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경로상 송전선로는 대전과 세종을 관통하게 된다. 고압 송전선로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지역에서는 쓰지도 않을 전력을 이송하기 위해 고압 송전선로를 떠안아야 할 대전·세종·충남 전역에서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세종 금남·장군 지역 주민 100여명과 전의·전동 지역 주민 150여명은 최근 한전 세종지사와 세종시청 앞에서 잇따라 반대 집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노선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번 송전선로 건설은 수도권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화 사업”이라며 “정부는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갈등만 키우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도 지난해 12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주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공주시 우성·반포면 등 6개 읍면동 주민 400여명은 지난달 29일 우성면 농업회관에 모여 ‘공주시송전선로백지화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역사회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사업”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은 ‘안전 대책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반대’를 내걸고 주민들과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금산에서는 한전과 1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는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전지법은 지난해 2월 이를 인용했다. 법원이 한전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같은 해 7월 열린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해당 사안은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범석 대책위원장은 “법원의 첫 인용 판결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인용 결정이 취소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한전이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본안소송에서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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