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지난 4~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중을 두고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민생 ·평화를 위한 협력의 토대를 닦았다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사는 12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이번 국빈방중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한·중 양국의 민생 평화라는 공동 지향점을 추진·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실용외교의 토대를 확보했다”고 돌이켰다.
노 대사는 양국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화콘텐츠 교류를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협의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노 대사는 양국 기업들이 수평·호혜적 공급망을 확산하기로 했으며, 중국이 수출 통제 대상인 핵심 광물의 원활한 수급에 협조하기로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연초 국빈방중은 중국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전해졌다. 대사관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가 지난 연말 개최까지 포함해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하길 원한다고 뜻을 타진한 가운데 중국 측은 새해 처음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해 지난달 중순 방중이 성사됐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의 1월 중순 일본 방문 계획이 알려지자 중국 측에서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해 이 대통령의 조기 방중을 추진했다는 관측이 있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으로 중·일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이 대통령이 일본을 찾기 전 중국을 먼저 방문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대사관 측은 방중기간 중국 측 분위기와 관련해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준비 과정부터 중국 측이 진정성을 갖고 9년만에 오는 우리 정상을 정성껏 맞이하려는 진심이 보였다”며 “경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성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김 군수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차례의 뇌물수수 혐의 중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2일 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쿠팡 산재사망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도 같은 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전국택배노조는 장씨의 과로사 증거를 은폐·인멸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9일 김 의장을 고발했다. 장씨는 2020년 10월 쿠팡 경북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다.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 의장은 전직 임원에게 “장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휴게시간을 부풀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장씨가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8시간40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2월 장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장씨의 과로사를 축소·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는 김 의장의 지시 이후 장시의 근무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이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 사측에 유리한 장면 위주로 재편집됐고,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도 선별·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7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쿠팡은 ‘대외비 위기관리 대응 지침’ 등 내부 문건을 만들어 산재 사고 발생 시 유족의 산재 신청 의사를 사전에 파악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한 의혹도 받는다. 유족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건 내용 발설 금지와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이른바 ‘부제소 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조는 2020년 장씨 사망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에 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한 데 대해서도 내부 감사를 요구했다. 앞서 과로사대책위원회는 2020년 11월 김 의장과 노트먼 조셉 네이든 당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야간 특수건강검진 미실시를 이유로 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고, 연장근로 제한과 연차유급휴가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이 2020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만 봐도 고인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야간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근로복지공단 역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과로사를 인정했는데, 고용노동부는 당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씨의 어머니 박씨 역시 “덕준이 사망에 대한 책임이 고작 10만원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며 “김범석이 덕준이의 산재 사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왜 그렇게 치밀하게 지시하고 조작했는지 숨김없이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일 이 사건을 산재예방감독과로 이송했고, 지난 6일에는 15명 규모의 쿠팡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산재 은폐 의혹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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