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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서부지법 폭동 사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구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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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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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경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전 목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전 목사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혀 있다.
경찰은 “(전씨의 진술을 보면) 매우 잘못된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매주 주말 집회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대규모 군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함으로써 서부지법 침입자들에게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는 것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난해 1월18일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 PC가 대거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전 목사는 오전 9시52분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나와 “우파 대통령 때와 달리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시킬려고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발작을 떤다”며 “(서부지법 사태 당일) 우리는 7시 전에 집회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태 때는 몸이 안 좋아서 5분 정도 연설하고 바로 집으로 갔고 (그때)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다”며 “거기(서부지법) 들어간 팀들은 완전히 우리 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운동 8년을 하면서 사건·사고가 항상 없었다”며 “경찰 충돌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고도 말했다.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은 법을 보면 안다”며 “법대생 2학년에게 물어봐라”고 말했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는 150여명이 모여 전 목사를 지지하는 집회를 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손을 흔들며 “주여, 아버지” “영장 기각”을 외쳤다.
이날 영방이 발부된 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라고 밝혔다.
제주 ‘서귀포 공공협력의원’과 함께 운영돼야 할 약국이 지난 1년간 운영자를 찾지 못하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대정읍 상모리 일원에 있는 서귀포 공공협력의원 옆 ‘민관협력약국’의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부지와 건물, 의료 장비 등을 갖춘 후 민간 운영자인 의사, 약사에게 시중보다 저렴하게 건물과 장비를 장기 임대하는 민관협력의원, 민관협력약국을 추진해왔다.
이는 주말과 야간에 문을 연 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에서 첫 시도된 병원 모델이다. 실제 해당 사업이 추진된 대정읍 주민들은 야간·주말이면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제주시 도심으로 가 진료를 받아야 했다.
시는 2023년 1월 예산 47억여원을 들여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에 의원동(885㎡)과 약국동(80㎡)을 준공하고, 운영자 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6차례 공모에도 병원 운영을 맡겠다는 의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실상 민관협력의원 개원은 불발로 끝났다. 시는 결국 지난해 1월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에게 병원 운영을 맡겼다. 간판도 ‘서귀포 공공협력의원’으로 바꿔 달았다.
이번에는 약국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아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시는 약국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 민관협력약국으로 운영키로 하고 수차례 공모했으나 현재까지 운영자를 찾지 못했다.
이는 평일 오후 8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도 약국을 운영해야 하는 점,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는 결국 약국 개원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비를 보조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는 약국 운영자의 주말·공휴일 근무 수당으로 시간당 4만원(연 4800만원 이내)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약국 운영자 공모는 오는 21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통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민관협력약국은 공공협력의원과 함께 지역 의료안전망의 한 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운영자 모집을 통해 조속히 개국이 이루어져 시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유·공화 등 보수 정당 가치 넣고 싶다지만 외려 외연 확장 한계 우려‘새누리·국민의힘’ 탈이념 단어 선택 뒤 성과…당원 투표 결과 12일 발표
국민의힘이 11일 당명 개정을 위한 전 당원 찬반 투표를 마무리했다. 당 안팎에서는 새 당명에 ‘자유’나 ‘공화’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념 지향적인 단어가 당명에 들어갈 경우 외연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묻는 자동응답전화(ARS) 조사를 실시해 이날 마무리했다.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새 당명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전 당원 투표 결과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새 당명에 보수 정당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5일 사랑의교회 예배를 마친 후에는 당명 개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보수 정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자유’ 등을 당명에 포함하는 안이 거론된다. 장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새누리당, 국민의힘 같은 것 말고 정당으로서 이름이 오래갈 수 있도록 당명 자체에 자유·공화·민주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장 대표에게 전달했다”며 “이름을 바꿔서 당의 전체적인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상 아마 당명에 ‘자유’ 글자를 넣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념지향적 단어가 새 당명에 포함될 경우 당 외연 확장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장 대표가 당명에 가치를 넣고 싶어 해서 가치 지향적인 단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한다”면서도 “이념 지향이 뚜렷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이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념 지향적인 단어를 넣는다면 지금의 스탠스 그대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외연 확장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앞선 당명 변경 사례 중 새누리당·국민의힘으로의 개정은 탈이념적인 당명을 내세운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 공격 사건이 불거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레임덕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2012년 2월 ‘새로운 세상’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후 같은 해 4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달성했고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에게서 나오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의미의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했고,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반면 자유한국당으로의 개정은 이념 지향적 당명을 내세운 사례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 쇄신을 위해 당명을 이같이 바꿨으나 자유한국당은 2017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대구시장·경북지사를 제외하고는 전패했다.
당의 체질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당명 변경은 ‘간판 갈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의원은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내용도 바꾸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다 바꿔야 한다”며 “장 대표가 시늉만 하고 실제로 바꾸라는 건 하나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에게) 버림받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