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토록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을 가리킨다면 이날 입법예고한 법안은 그 세부 내용에 해당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개혁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한 어정쩡한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청구만 전담하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상반기 중 정하기로 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 전문수사관을 둔다. 임기 2년인 중수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은 검사들의 전직을 독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수사력 있는 검사들을 중수청에 유인하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식이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이 검찰의 검사·수사관처럼 위계적 관계가 되기 십상이다. 검사에서 전직한 수사사법관이 수사를 주도할 경우 중수청·공소청으로 조직만 분리됐다고 할 뿐 기존 검사들이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쥐는 꼴이 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 인권 등 법리적 판단은 수사사법관의 역할이 있을 듯하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영장청구권 등을 매개로 수사에 대해 그런 식의 사법적 통제를 하는 것이 공소청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어느 모로 보건 검사들을 위한 ‘옥상옥’이자, 위인설관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2심 공소유지를 담당하지도 않을 고등공소청을 굳이 두는 것도 검찰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것 말고는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막강한 수사권을 갖게 될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 방안, 경찰 인사권과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갖는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견제 장치도 충분치 않다.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고 한 것만 갖고도 경찰 장악 시도라는 논란이 컸던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수청에 수사심의위를 둔다고 하지만 폭주하던 ‘윤석열 검찰’에도 수사심의위는 있었다.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 기득권 해체, 국가 수사·기소 기관의 권력기관화 방지,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기소 시스템 구축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정부안은 이 기준에서 크게 미달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검찰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쪽으로 법안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플랫 입주자 여러분.
<여성은 우울을 먹고 자란다>를 기획·연재한 경향신문 우혜림 기자입니다.
[여성은 우울을 먹고 자란다]“여자가 왜”,“딸이니까”…가정·사회·구조가 만든 ‘조용한 학살’
이 기획은 시작부터 창대했습니다,라는 무용담을 늘어놓고 싶습니다만 변변찮은 고백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이 기획은 순전한 ‘운’에서 출발했습니다.
일간지 기자는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매일매일 기사 거리를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지난 9월 10일도 그러한 날이었지요. 그날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찾던 중 한국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전 세계 1위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여성의 우울증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익히 알던 사실이었고, 팬데믹 시기 잠깐 보도되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도 여성의 우울증 비율은 높아졌지만, 이를 주목하는 기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새롭지 않은’ 그 통계들을 보면서, 문득 지난 탄핵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나온 여성들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들이 왜 가장 조용하게 사라지고 있을까?’ 호기심에 불과한 의문을 채우기 위해 인터뷰이를 찾았고, 이에 응해준 한 분께서 엑스(X·옛 트위터)에 홍보하면 이를 공유해 주겠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통계 너머의 목소리를 들려달라”는 게시글을 올린 이유였습니다.
메일로, 쪽지로, 문자로, 여성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곧 답장을 주겠다는 답장조차 할 수 없어 새벽까지 휴대폰을 붙들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파도처럼 밀려 나온 여성들의 존재가 제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요. 안일한 마음으로 구상한 하루 치 기사는 그렇게 몇 달 치의 기획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성의 우울증 비율은 남성의 2배지만,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의 2배입니다. 기사의 댓글에서도 이 통계를 가져오며 ‘왜 남자는 얘기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높은 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자살의 방식이 다소 극단적이라는 점이 이유로 분석되곤 했지요. 하지만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하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입니다.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된 점도 여성의 특징이지요. 남성의 경우 실직 등 경제적 요인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남성의 자살이 ‘사건’이라면, 여성의 자살은 ‘서사’인 셈입니다. 여성들이 우울해지는 삶의 ‘과정’을 따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설득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팀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갔는데요. 젊은 남성을 함께 다루자는 의견도, 모든 세대를 분석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을 끙끙 앓는데 한 선배가 말씀해 주셨어요. “여성의 이야기를 하려면 여성을 다루는 이유를 설명해야지 남성을 다루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기획을 시작할 용기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기획을 구상할 땐 우울의 원인에 따라 인터뷰이들을 분류하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우울하다’고 규정해 유형화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울의 원인은 복합적이었고, 그런 식의 단정은 위험할 뿐더러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애 과정을 보여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방식을 택하니 우울이 축적되는 과정, 어린 시절부터 겪은 차별과 폭력의 경험이 현재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분절되고 흩어지는 듯한 여성들의 경험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자 했습니다.
꼭 보여 주고 싶었던 부분은 이들이 나약한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살아남아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란 점이었습니다. 이 기사에선 의도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했습니다. 여성들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 사실을 밀고 나갔고, 여성은 우울을 먹고 ‘자란다’는 표현으로 중의적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여성은 우울을 먹고 자란다]‘여자들아 살아만 있자’…살기로 했다, 우리 잘못이 아니니까
인터뷰이분들과 얘기하고, 보내오신 답변들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미래가 궁금하다.’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감히 그런 생각을 한 것은 목소리를 내는 행위 자체가 가진 힘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힘을 기사에 불어넣어 주신 인터뷰이분들께 감사합니다. 손이 부족해 차마 다 듣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신 여성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플랫 입주자분들께서도 그런 날이 있으시겠죠. 몸이 무겁고, 화장실조차 갈 수 없고, 세상은 바뀌지 않고, 내 자신이 무가치해 보이고, 내게서 도망치고 싶은 날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터뷰이분의 말을 빌려 써내린 이 기사의 마지막 말처럼, 우리 같이 살아가요.
기사를 뜻깊게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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