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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다시보기무료 ‘운임 인상한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이행강제금 121억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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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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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다시보기무료 평균운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이 120억원을 웃도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이행강제금 규모는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금지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은 지난 1분기 평균운임을 2019년 1분기 평균운임과 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인상분을 더한 수준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 같은 시정조치를 한 것은 항공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 결합 회사의 과도한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난 1분기 시정조치 이행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 인상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선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6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중 핵심 사항을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은 것을 엄중하게 판단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시정조치 이행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2034년 말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은 잘못을 인정하고 31억5000만원 상당의 소비자 환원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오는 4일 특검팀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에게 오는 4일 오전 10시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고 소방청 등에 명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첫 출정 조사다. 이 전 장관 측에서 주말에 변호인 접견 등이 제한되는 점 등을 들어 조사를 미루면서 조사 일정이 4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자정을 넘겨 19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대전시가 조례로 보장한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 등 청구 권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하고는 있지만 각종 규제장치로 현실에서는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청구한 공청회와 토론회 2건을 모두 거부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각각 시민 9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로지하도 상가 운영에 관한 시민공청회’와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개최를 청구했었다.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권이 지난해부터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가 운영 문제에 대한 공청회와 시민사회 지원에 관한 3대 조례 일괄 폐지 방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된 것이다.
시민단체의 공청회·토론회 청구는 모두 대전시가 정한 기본조례에 근거한다. 조례는 ‘시민은 시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청구심의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전시는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청구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자치법규마저 위반하는 반민주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9년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민 청구에 의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22년 시민 450여명이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반발해 처음 청구했던 시민 토론회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오히려 당시 300명 이상이던 시민 청구 요건을 500명 이상으로 강화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수용되지 않는 배경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다.
대전시는 2022년 토론회 등의 청구 요건을 강화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여부를 정하도록 변경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실·국·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의 공청회와 토론회 미개최 통보에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고, 조례에 명시된 개최 예외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한 시간에 100㎜가 넘는 물폭탄이 이번엔 전남 무안에 떨어졌다. 지난달 17일 충남 서산에 ‘200년에 한 번 내릴 폭우’가 쏟아진 지 약 보름 만에 ‘역대급 폭우’가 또 내렸다. 전문가들은 대기 온도 상승으로 한반도 상공의 수증기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짚었다.
4일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지난달부터 한 시간에 100㎜ 이상의 비가 쏟아진 관측소는 경남 산청, 경기 포천, 충남 서산, 전남 무안 등 총 6곳에 달한다. 지난 3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공항에는 한 시간 동안 142.1㎜의 비가 내렸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으로는 지난달 17일 서산(114.9㎜)과 산청(101.0㎜·단성면)에 내린 비를 넘어섰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안 폭우에 대해 태풍 ‘꼬마이’가 소멸하면서 남은 온대저기압이 서쪽에서 한반도로 접근해오며 수증기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쪽에서 온대저기압이 끌고 온 수증기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서 유입된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한 공기가 중부지방을 덮으면서 무안을 강타한 온대저기압은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남부에 머물다 동쪽으로 빠져나갔다.
인접지역이라도 강수량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게 이번 폭우의 특징이기도 하다. 3일 밤 무안 운남면에 250㎜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동안 남쪽으로 20㎞ 떨어진 목포에는 32.2㎜만 내렸다. 서쪽의 저기압과 동쪽 고기압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둘 사이로 하층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하층제트’가 만들어졌다. 고도 3㎞ 이하에서 부는 강한 하층제트가 무안 인근 섬들과 부딪치면서 저기압 소용돌이를 만들어냈고 무안에 이르러 비를 뿌렸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하층제트로 인해 비가 내릴 때는 지형적 요소가 매우 크게 작용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기상청과 기상학자들은 지난달 중순 서산, 산청 폭우와 이번 무안 폭우는 원인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지난달 서산과 산청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가 내렸다면, 이번 무안은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한 태풍이 많은 양의 수증기를 끌고 들어온 경우라 다른 강수 패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간당 100㎜ 이상의 괴물 같은 폭우가 내리는 배경에 높은 수증기량이 있다는 것은 공통된 해석이다. 대기 온도가 높아 더 많은 수증기가 한반도 상공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김주완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두 폭우에 대한 분석은 더 필요하지만,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진 것이 극한호우를 심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대기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대기는 수증기를 7%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시간당 50㎜ 이상 비를 뿌리는 폭우는 매년 증가세다.
기상청은 6~7일 중부와 남부 지방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폭이 좁은 띠 모양 비구름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훑고 지나면서 6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고 예보하며 비구름이 6일 밤에서 7일 오전 사이 남부지방에서 강화될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