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 대법관(사진)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천대엽 처장의 후임으로 박 대법관을 오는 16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보좌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박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이 됐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으나, 조 대법원장에 의해 전원합의체에 즉시 회부돼 지난해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2024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해온 천 처장은 대법관 재판 업무에 복귀해 2027년 5월까지 잔여 임기를 다할 예정이다.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지역 요양원 여성 직원을 지칭하며 폭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김 군수를 검찰에 고소했고, 김 군수는 뒤늦게 사과했다.
13일 청도군 A요양원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이 요양원 원장과 통화하면서 당시 요양원 사무국장 B씨를 찾으며 “전뭐라 하는 가스나(여성) 있나” “입 ○○○○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고 해라” “죽여버린다” “그거, ○○ 그 ○○○ 아니야” 등의 폭언을 했다.
이에 A요양원 원장은 “군수님도 말씀이 심하다. 남 듣기가 좀 그렇다”고 말하자, 김 군수는 “내가 그거 용서 안 한다고 해라. 죽으려고 말이야. ○○○○이 말이야”라며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김 군수의 발언은 요양보호사협회 건립 추진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군수는 협회 설립을 위해 자신의 측근을 A요양원에 보내 관련 사안을 논의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요양원 원장은 “B씨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니, 군수 측근에게 협회가 차기 군수 임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를 물었을 뿐”이라며 “협회가 조직된 이후에도 계속 운영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B씨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김 군수가 사과하지 않아 최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B씨가 ‘다음에 군수가 누가 되라는 법이 있나. 알 수 있느냐’는 말을 했다고 해 순간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공인으로서 쓰지 말아야 할 언사를 쓴 것에 대해 당사자와 군민들께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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