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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중국 지난해 무역 흑자 1조1900억 달러…관세 전쟁 속 전년보다 20% 증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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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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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중국의 지난해 무역흑자가 역대 최고치인 1조1900억달러(약1757조원)를 기록했다.
14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2025년 무역 흑자는 전년보다 20% 상승한 1조1900억 달러(약1757억원)를 기록했다. 1993년 이후 줄곧 무역 흑자를 유지해 온 가운데 역대 최고 기록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연간 흑자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입 증가율이 모두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흑자폭이 커졌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급증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 3.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같은 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7%해 역시 예상치(0.9%)를 크게 앞질렀다. 월간 흑자액은 1141억4000만달러(168조원)에 달한다.
미·중 부산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미 수출입은 큰 변동 없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미국 수출은 12월에 전년 동기 대비 30% 급감하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고, 대미국 수입은 29% 감소했다. 막대한 무역 흑자는 EU와 동남아 등지에서 수출이 미국 수출 감소분을 상쇄할 만큼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국의 연간 수출은 5.5% 증가한 반면 수입은 변동이 없어 최종 무역 흑자는 1조1900억 달러로 집계됐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낮은 환율을 막대한 무역 흑자의 이유로 꼽았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의 무역 흑자가 글로벌 불균형을 심회시킨다며 수출에 대한 성장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소비 증진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관리들은 수입을 확대하고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적절한 시간 내에 치료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조사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인 9%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집중적으로 확충해 온 권역외상센터가 외상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데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9.1%로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첫 조사가 시작된 2015년 30.5%였던 사망률은 2017년 19.9%, 2019년 15.7%, 2021년 13.9%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잇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의무기록 등을 분석해,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가 이뤄졌다면 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 비율을 뜻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이번이 다섯 번째다.
권역별로 보면, 경기·인천 권역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6.4%로 가장 낮았다. 대전·충청·강원·세종 권역은 2021년 16.0%에서 2023년 7.9%로 8.1%포인트 떨어져 개선 폭이 가장 컸다. 2023년 기준 서울은 7.8%(2021년 12.0%)로 4.2%포인트 낮아졌고, 부산·대구·울산·경상은 11.4%(2021년 13.5%)로 2.1%포인트 감소했다. 광주·전라·제주도 14.3%(2021년 21.3%)로 7.0%포인트 개선되는 등 전 권역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낮아졌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확충해 온 정책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 환자를 24시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외상 전담 인력과 수술·중환자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실제로 권역외상센터 수는 2015년 8개에서 2023년 17개로 늘었다. 다만, 광주(57.1%), 부산(60.9%) 등 일부 지역 의료기관 자료 제출률이 낮아 결과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과소추계)됐을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향후 평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에는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의 경제적 가치 분석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2012~2023년 정부 투자비용을 6717억원으로 추계했고, 같은 기간 외상 사망 감소로 ‘예방된 사망’ 인원을 1만4176명으로 추정했다. 예방된 사망자 수를 한 사회가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인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적용해 다시 계산한 결과, 편익은 최소 3조 5000억원에서 최대 19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 비용 대비 편익(BC Ratio)으로 환산하면 5.21~29.11로, 정부가 외상센터에 예산 1원을 투입했을 때 우리 사회가 최소 5원 이상의 편익을 얻은 셈이다.
복지부는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정,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내실화하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사례를 지속해서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