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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온라인게임순위 행인 발 밟았는데 “억울···몰랐다” 40대 운전자, 항소심도 벌금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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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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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온라인게임순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행인의 발을 밟고도 그대로 가버린 40대 운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1일 오후 8시 40분쯤 원주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7)를 들이받고 바퀴가 발을 밟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운전 과실이 중하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충격음과 B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신음이 사고 현장 옆 인도에 있던 행인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지 않았다”며 “행인이 차량을 쫓아가며 ‘사람을 쳤으니 서라’고 소리쳤던 점을 들어 A씨가 B씨를 충격했다는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법정에서 ‘자동차 좌측 바퀴가 덜컹거리는 감각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씨가 사이드미러를 통해 B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원 강릉지역의 밤 최저기온이 28.2도를 기록하며 14일째 열대야가 이어진 3일 새벽 피서객들이 경포해수욕장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전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진 지난 7월 19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청 직원 등 관계자들이 침수 위험 지역인 하천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교 아래를 지나던 처인구청 관계자들의 눈에 텐트 하나가 들어왔다.
텐트 안에는 A씨(60대)가 있었다. A씨는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장기간 노숙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적 사정으로 그의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다.
처인구청 관계자들은 자칫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A씨가 휩쓸릴 수 있다고 판단,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했다.
또 A씨를 끈질기게 설득해 그가 고시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말소된 주민등록도 되살렸다. 주민등록이 살아나면서 A씨는 그제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처인구는 A씨에게 긴급생계 주거비를 지원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더이상 용인교 아래에 텐트를 치고 살지 않는다. 처인구 관계자들은 지금도 수시로 A씨와 연락하며 그가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고, 자립 의지도 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처인구청은 또 A씨가 지역내 자활기업에 취업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A씨가 행정기관에 마음을 열어 자립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A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