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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중 희토류 수출통제 현실화…다카이치 “허용 못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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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1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의사소통 계속하는 중” 대화 재차 강조혼다·닛산 등 완성차 업체들, 중국 의존도 낮추고 공급처 다변화일 정부,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에 ‘태평양 방위 강화’ 명기 방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11일 NHK 인터뷰에서 중국의 이중용도(민간·군사용) 물자 대일 수출 통제에 대해 “우리만을 겨냥한 듯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른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산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녹화한 이 인터뷰에서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도 하고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라고 하는 것이 각지에서 일어나면 큰일이므로 주요 7개국(G7)과도 협력해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산 희토류를 염두에 두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강화를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현재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의사소통하고 있다.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중국 상무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상무부 발표 이후 중국의 일부 국영기업이 일본 거래처에 희토류 공급과 관련한 신규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제재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이 수출통제 카드를 꺼내자 일본 기업들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는 이달부터 일본 국내외 복수 기업에서 차량용 범용 반도체를 조달하기로 했다. 그간 혼다는 차량용 반도체를 주로 중국 기업 윙텍이 소유한 넥스페리아에서 수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넥스페리아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 정부와 윙텍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반도체 출하가 지연되면서 혼다 북미 공장과 일본 공장이 한동안 감산에 들어간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면서 “닛산도 중국산의 대체품을 조달하는 등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올해 개정할 3대 안보 문서에 ‘태평양 방위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만, 활주로, 경계·감시용 레이더망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 등을 안보 문서에 담을 계획이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다. 태평양 방위 강화에 관한 내용은 ‘방위력정비계획’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 오는 4월 ‘태평양 방위구상실’(가칭)을 신설해 태평양 방위 강화를 위한 정책 검토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일본 남단 이즈제도와 미국령 괌의 중간에 있는 섬인 이오지마(이오토) 항만 정비 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오지마는 중국이 군사 전략상 방위라인으로 삼고 있는 ‘제2도련선’에 있는 섬으로 군사 요충지로 꼽히는 곳이다. 현재 지형상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없는 이곳의 부두를 정비하면 자위대의 수송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오키나와에서 동쪽으로 약 360㎞ 떨어진 기타다이토지마에 항공자위대의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를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 섬 주변을 포위하듯 항해한 바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대만 유사시 태평양 방면에서 오는 미군의 접근을 막기 위해 태평양에 전력을 투입할 태세를 마련하고 있다”며 “태평양에서 자위대의 ‘감시의 눈’을 확충하는 것은 일·미 동맹의 억제력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한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싸고 친한동훈계 등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당내 갈등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한 전 대표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피조사인(한 전 대표)과 가족은 전임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자당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당원게시판 사건을 일으켜 당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라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4년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국민의힘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30일 한 전 대표의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의 비방글을 올린 것을 사실상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자신의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언론사 사설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게재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당무감사위원회가 제 가족이 쓰지 않은 글 수백 개를 제 가족이 쓴 것처럼 이름을 바꿔치기해 발표했다”며 조작 감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는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푸른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 즉석 드럼 합주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숙소 앞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영접으로 ‘격을 깬’ 환대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환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방탄소년단(BTS)의 곡 ‘다이너마이트’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을 드럼으로 연주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드럼 합주는 일본 측의 ‘깜짝 이벤트’로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드럼 합주 제안에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드럼 연주 방법을 직접 설명하며 합주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자 선물로 준비한 드럼 스틱에 서명해 교환했다. 양 정상이 입은 푸른색 유니폼에는 각국 국기와 정상의 영문 성함이 새겨졌다. 김 대변인은 “예기치 못한 이벤트 속에서도 한·일 정상 간 우정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더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나라현 숙소 입구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녕하세요. 제 고향에 잘 오셨습니다”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이렇게 격을 깨 환영해주시니 저희가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도 총리님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 옆에 있는 김혜경 여사와도 악수하며 “TV에서 뵈었는데 역시나 예쁘시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초 호텔 측 영접이 예정돼 있었으나 (다카이치) 총리 영접으로 (의전이) 격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나라현에 먼저 도착해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위한 ‘오모테나시’(일본 특유의 환대)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