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미군이 지난해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처음 공격할 때 민간항공기로 위장한 군용기를 사용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군은 민간항공기처럼 보이도록 도색된 비밀 군용기를 사용했다. 위장한 군용기는 탄약을 눈에 보이는 날개 아래 대신 동체 내부에 두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선박은 이 군용기가 접근하자 베네수엘라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첫 폭격을 당한 후 살아남은 선원 2명이 전복된 선체에 매달려 항공기에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군의 추가 폭격으로 이들은 숨지고 선체 잔해는 침몰했다.
미 군용기가 민간항공기로 위장한 후 공격해 선원 11명을 죽인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배신적 기만행위’라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1977년 추가의정서는 ‘적의 신뢰를 유도해 보호를 기대하게 한 뒤 배신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미 공군 부법무감을 지낸 스티븐 레퍼 퇴역 소장은 만약 항공기가 군용기라는 것을 숨기려고 도색한 후 배에 접근했고, 배에 탄 이들이 살아남으려면 회피하거나 항복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속였다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미군은 군용기임을 파악할 수 있는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항공기들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저고도로 비행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금리 논란이 불거진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 대출’이 출시 반년 만에 약 182억원 누적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12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쿠팡페이 검사도 시작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지난해 7월 말 출시 이후 12월까지 총 1958건이 판매돼 누적 대출금액이 181억74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은 134억1400만원이었고, 같은 달 29일부터 신규 판매는 일시 중단됐다.
판매자 성장 대출은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연체가 발생하면 판매자의 쿠팡 정산금을 담보로 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 연 최고금리는 18.9%다. 실제 적용된 금리 수준은 지난해 8월 13.6%, 10월 14.0%, 12월 14.3% 등으로 점차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연평균 금리는 14.1%였다.
12월 말 대출잔액에 평균 금리를 적용하고, 출시 이후 약 5개월의 기간을 반영해 단순 계산하면 회사는 7억~8억원가량 이자를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 의원은 쿠팡파이낸셜의 금리가 타사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경쟁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도 입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상품 3건을 취급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된 연평균 금리는 3.94~12.4%로 쿠팡에 비해 크게 낮았다. 온라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7개 은행의 대출 상품들도 연평균 금리가 9%를 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쿠팡은 입점 판매자 중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쉽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저축은행 금리에 육박하는 사악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법 등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가 타당한지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부터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12일부터는 현장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의 또 다른 자회사인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6주간의 현장점검을 마치고 12일부터 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고객들이 같은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는 쿠팡페이에서도 결제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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