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안심번호 비정상이었다”···6·3 지방선거 앞 ‘여론조사 조작’ 의혹 잇단 고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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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안심번호 비정상이었다”···6·3 지방선거 앞 ‘여론조사 조작’ 의혹 잇단 고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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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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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지역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둘러싼 고발이 잇따르며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임실·장수·순창·김제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로부터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됐다. 앞서 유사 의혹이 제기된 무주·진안·부안 등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전북 지역 최소 7곳 이상의 시·군이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고발이 이뤄졌다.
고발인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사용된 ‘안심번호의 비정상적 이동’이다.
고발인들은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때마다 이른바 ‘대포폰’으로 개통된 것으로 의심되는 안심번호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입되거나 단기간에 급증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변동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발인들은 이러한 수치 변화가 “개별 유권자의 자발적 응답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며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고발 대상에는 특정 후보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여론조사 과정에 관여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이번 의혹을 두고 야권은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기간 지역 정치에서 우위를 점해온 구조가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지역에서 장기간 지속한 정치 권력의 집중이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를 약화시켰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 경위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공식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무공천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창엽 전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여론조사는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만큼 그 신뢰성이 훼손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 자체가 침해될 수 있다”며 “경찰과 선관위가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7명이 숨진 필리핀 쓰레기 매립지 붕괴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부실한 법 집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도하 쓰레기 매립에 대한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지 매체 래플러는 11일(현지시간) 이번 참사가 필리핀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사고는 지난 8일 세부시 비날리우 마을의 한 민간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했다. 쓰레기 더미가 갑자기 무너져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최소 7명이 쓰레기 더미에 깔려 숨졌다. 사고 사흘째인 이날까지 최소 29명이 실종됐다. 당국은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지진과 태풍으로 약화한 지반이 붕괴의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붕괴 위험에 대한 경고 신호를 무시한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엘 가르가네라 세부 시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고 직후 “매립 가능한 용량을 초과해 무리하게 쓰레기를 쌓아온 것이 붕괴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매립 시설은 매일 1000t 이상의 생활 폐기물에 더해 매달 600t 이상의 혼합 폐기물을 수거해왔다. 처리 과정을 거치지 못한 쓰레기 더미가 건물 20층 이상 높이까지 쌓이자 2024년 세부시 의회는 별도의 외부 보호막이 없어 붕괴 위험이 크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는 안전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관한 법률인 ‘생태적 고형폐기물 관리법’에 어긋난다. 2000년 7월 200명 이상이 숨진 ‘파야타스 쓰레기산 붕괴 참사’ 이후 제정된 이 법은 적절한 매립 과정 없이 쓰레기를 쌓아두기만 하는 노천 매립지 운영을 전면 금지했다. 또 악취와 폐수 등 환경 오염을 심화하는 혼합 폐기물 매립을 금지했다. 가르가네라 위원장은 지난해 이 시설이 “위생적 매립 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실상 ‘거대한 쓰레기 산’인 노천 매립지로 변질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최근 매립 가능한 쓰레기량을 늘리기 위해 추가 토목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위법 요소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세부시 환경천연자원국은 매립 시설 운영자가 세부시 광업규제위원회의 유효한 허가 없이 토목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영업 정지 등 위법 사항에 대한 제재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세부시는 시정 권고 외에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앞선 위험 신호에 영업 정지, 시정 명령 등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조엘 리 살기좋은세부운동 사무국장은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진전은 미미하다”고 했다. 그린피스 필리핀은 “이번 사고는 필리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암울한 실상을 보여준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만경영·비위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3일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겸직 논란이 불거진 농협신문사 회장직 등은 사임키로 했다.
강 회장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으로 끝내지 않고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2011년 전산장애로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 이후 15년 만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65건의 비위 행위 등을 담은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강 회장은 해외출장에서 1박에 200만원이 넘는 호텔 스위트룸에 묵는 등 총 4000만원이 넘는 숙박비를 초과 지출했다고 지적받았다.
강 회장은 그러면서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사업전담 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당연직으로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해왔다. 농민신문사 회장직의 연봉은 3억원가량이다.
그는 해외출장 숙박비 논란과 관련해 “관련 비용은 전액 환입 조치하고 앞으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며 “중간감사 결과에서 제기된 사안 전반에 대해 미흡한 부분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또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개혁에 동참해 자체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농협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잇단 비위 의혹에 휘말린 강 회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 회장은 이번 감사와 별개로 2023년 말 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농협 개혁의 첫걸음은 강 회장의 중앙회장직 사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이날 농협중앙회 회장직과 관련된 거취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2024년 1월 당선된 강 회장의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