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N잡러’ 보험설계사 찾아나선 업계…온라인 공개모집에 자격시험 지원까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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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N잡러’ 보험설계사 찾아나선 업계…온라인 공개모집에 자격시험 지원까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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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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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여러 일을 병행하는 ‘N잡러’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보험설계사로 확보하려는 보험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주요 보험사들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자격시험을 위한 강의 수강과 시험 응시료 지원 혜택까지 내걸었다.
삼성화재는 12일 N잡러 전용의 보험설계사 조직인 ‘N잡크루’를 새로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은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들이 주된 생업을 유지하면서도 부업으로 설계사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직에 속한 설계사들은 온라인 기반으로 업무 관리를 받는다. 설계사 등록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N잡크루는 자격증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신청과 강의 수강 등도 도와준다. 전담 멘토를 붙여주고, 자격시험 응시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설계사 교육과 시스템, 운영 전반에 걸쳐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N잡러들을 대상으로 설계사를 모집하려는 움직임은 다른 보험사들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메리츠화재와 롯데손보, 한화손보, 한화생명 등이 N잡러들을 대상으로 한 모집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기준 약 2만명이 설계사로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들은 소속 설계사가 많을수록 매출 확대에 유리해 N잡러들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영업 전략이 될 수 있다.
N잡러 설계사가 늘어가는 배경에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설계사의 업무적 특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 불안정과 직장에 대한 관념의 변화로 N잡러가 많아졌는데, 설계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업무 유연성이 높다. 이에 일반 직장인은 물론 본업과 연계가 가능한 의료계 관계자, 웨딩산업 종사자 등도 보험 판매에 따른 추가 소득 창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N잡러 설계사의 낮은 전문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낮은 정착률에 따른 계약 유지·관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업 설계사들은 매일 지점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회사 주관의 집중 교육 과정, 그리고 정기적 보수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지만, 부업이나 부소득 활동으로 접근하는 이들은 교육 참여가 낮거나 자율 학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양과 질에서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공소청이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구조는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검찰개혁 세부안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을 입법예고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직접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올해 10월 시행키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를 따왔다.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반영됐다고 한다.
중수청 수사범위는 내란·외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마약, 방위산업, 사이버 등 9대 범죄로 정했다. 마약, 사이버 범죄는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해 적발이 어려워 중수청이 수사하는 게 적합하다고 결론냈다. 반면 여권 일부는 중수청 수사범위를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부패, 경제)보다 지나치게 넓혀놨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중수청 수사관 직급체계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은 영장 신청, 송치 권한을 갖게 하는 등 전문수사관과 차이가 있다. 다만 전문수사관이 5급이 되면 소정 절차를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채용하는 경로를 넣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은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가게 해 중대범죄 수사역량을 갖추려면 이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는 검찰 내 수직적인 검사·수사관 관계를 그대로 끌어와 검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수사관 이원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상당해, 중수청 출범 때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에게만 예외로 수사사법관 직급을 부여하고 신규 채용부터는 직급을 일원화하는 절충안으로 막판 조정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검사 권한에서는 수사 관련 내용이 빠진다.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안은 중수청이 수사에 착수하면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중수청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정부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떼어내면서도 현재 검찰의 권한과 역할을 크게 흔들지 않고 공소청과 중수청에 분산시켰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로서는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 쓴 셈이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는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다음달 입법까지 여권 내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 9일 검찰개혁추진단이 추진단 자문위원회에 정부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일부 위원들이 그간 논의 결과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거나,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행안부, 법무부 등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12일 발표할 정부안이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번 정부안 발표를 계기로 검찰개혁 세부안에 대한 여권 내 논쟁은 더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 핵심 쟁점은 공소청·중수청법을 마련한 뒤 오는 4월 입법예고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이후 6월 지방선거 전 입법이 목표인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소청법에선 검사의 수사 권한이 삭제됐지만, 형사소송법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남아있다. 법무부 등은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수사 지연과 공소유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최소 범위라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권침해 요소가 제기될 수 있는 수사 과정에 대한 감시를 위해 1차 수사기관이 공소청에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반면 여권에선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과 추진단 내 파견검사들이 정부안 마련을 주도하며 검찰 조직을 보존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보완수사권 논의가 이뤄지면 검찰개혁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소청·중수청법과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간경향] “통과한다. 국민 법감정을 넘어서야겠지만.” 주간경향이 접촉한 정치평론가·정치권 인사들의 대체적인 결론이다. 지난해 12월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질문에 대한 답이다. 지명 직후부터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에서 3선 의원을 한 이 후보자에 대한 폭로가 쏟아져 나왔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국회의원 시절 근무했던 인턴 직원에 대한 ‘폭언 갑질’ 녹취록이다. 이 후보자가 지명되자 직전까지 당적을 뒀던 국민의힘은 그를 전격 제명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 자료를 받아보니 2016년 재산 신고보다 100억원 이상 늘었다”며 “하루 만에 검증할 수 없으니 이틀간 청문회를 열자고 더불어민주당 쪽에 제안했지만, 아직 답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요구는 하루만 여는 것으로 8일 잠정 합의되면서 결국 불발됐다.
물론 시각차도 있다. “통과하든 못 하든 이혜훈 임명 명분이었던 ‘국민 통합’은 이미 의미가 없게 됐다”(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혜훈 임명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결국 대통령이 지겠다는 것인데 감당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 주간경향이 접촉한 인사 중 두 사람은 통과가 쉽지 않다는 쪽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 결과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국회는 여야 합의로 후보자가 장관 수행에 적격인지 부적격인지를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5명, 국민의힘 9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으로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가능한 구조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나오는 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점 등을 들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목소리도 없지 않지만, 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반대하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정치평론가 다수는 통과 전망…세대 간 견해차
“우리 당 사람이라면 도덕성 관점에서 봤을 것이다. 우리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타 진영인데 어쨌든 통합의 정치를 위해 발탁해준 것이다. 우리가 봐야 하는 건 국민이다.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도덕성 부분은 본인과 국민의힘이 더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민주당 쪽 인사의 말이다. 왜 국민의힘이 후보자의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일까.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중진이었다. 당에서 나름 영향력도 있고 위치가 있던 사람인데, 발탁할 때는 눈에 띄는 사람을 고른다. 구석까지 뒤져보고 도덕성도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거다. 같이 한솥밥 먹던 사람들이 제명해놓고 자기들은 상관없다, 이렇게 나서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면 국회의원 세 번 하게 했던 국민의힘이 석고대죄할 일 아닌가.”
여의도 주변에서 이 후보자와 보좌진의 ‘관계’에 대해 떠도는 이야기가 없지 않았다. 의문은 이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령으로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 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투명성과 책임을 높인다는 취지였으나 말뿐인 허울이었다. 낙마와 인사 검증 실패가 이어지고, 2024년 4월 총선에서 참패한 뒤 민정수석은 부활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직후 껍데기만 남은 법무부 인사 정보관리단은 폐지되고 원래의 시스템으로 돌아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인사 업무의 정상화”라고 했다. 그런데 정상화됐다면 이른바 ‘보좌관 갑질 의혹’이 스크린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 주변의 인식이다. 인사 검증의 기초단계인 ‘세평 수집’만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사전 검증은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미다.
“갑질 검증 못 했다”는 대통령실, 석연찮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월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은 “이미 저쪽 진영에서 공천받았던 시기에 있었던 부분이고 오래된 얘기”라면서도, 갑질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검증에 잘 잡히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연일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 명의의 대부업 투자, 상가매매 증여세 대납 의혹 등은 사전에 스크린 됐지만, 보좌진 갑질 녹취 폭로 등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과락은 면하는 수준이겠지만 인사청문회는 통과할 것”이라고 본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혜훈의 낙마는 실용 또는 통합 내각 구상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까지는 가보자는 견해”라며 “이 후보자 주변엔 10년 넘게 함께해온 보좌진도 있어 이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청문회를 통해 ‘반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민주당도 대통령의 인사인데 인사 부적격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적어도 강훈식 실장이 나와서 청문회까지는 가봐야 한다고 하니 민주당 입장은 그렇게 정리되는 것으로 보이고, 내란 옹호에 대한 사과는 본인 몫인데 그걸로 부족할 수 있으니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해야 한다는 대통령 뜻에 이 후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대통령의 말 중 주목해야 하는 것이 그다음으로 ‘국민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인데, 청문회 날짜가 잡히고 청문회까지 여론 추이, 지지율이 어떻게 출렁거리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업무 관련성 있는 불법 의혹 소명이 잘되느냐와 보좌진 갑질 논란은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며, 갑질은 국민 정서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이 전 의원이 피해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과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과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가 낙마한 강선우 의원의 경우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제대로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면서 상황이 악화했다. 이 후보자의 경우 2차 가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그는 “결국 국민 통합·포용 인사의 가치를 중요한 가치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직자의 도덕성을 더 중요한 가치로 볼 것이냐를 놓고 비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존중 TF’라는 걸 만들어 내란 가담·동조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데, 장관은 잘못을 했는데도 임명되고 영전한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후보자는 원칙상 예외가 된다는 건데 인사권자가 왜 예외로 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지금은 그 과정이 없다.” 하헌기 소장의 말이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일 많이 공격받는 포인트가 확장 재정이다.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깨지고 있는데 돈 풀어서 어떡하냐’고 비판하는데 진보주의자들의 대체적인 입장이 확장재정 찬성이다. 인사와 정책으로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기조와 철학을 실현하는데 ‘진짜 재정 보수주의자’를 통해 한번 걸러 가겠다는 것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재정 건전성 무시하지 않는다. 이 사람 앉히면 그래도 문지기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 이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 말하려고 한 거로 보인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 후보자 인사는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해왔던 일련의 행보와 맞아떨어진다.”
왜 이혜훈이었을까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비판했지만, 당시는 서초구 국회의원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구의 표심을 고려해 그런 입장을 피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그는 이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이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내 중도·개혁 성향 의원들이 만든 경실모(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으로 유승민 전 의원과 뜻을 같이했다는 점을 들어 “기본 경제철학은 유 전 의원과 비슷하고, 이 대통령도 그 점을 본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나, 역시 국민의힘 출신인 김성식 전 의원을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발탁한 배경”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강훈식 실장이 이 후보자 발탁을 두고 언급한 ‘도전’은 대선 전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라고 선포한 대로 합리적 보수까지 운동장을 확대해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극우세력에 발목이 잡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비판이 많다. 경선 룰이나 인적 쇄신을 대폭적으로 하지 못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참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대로라면 참패하고 난 뒤에야 정신 차릴 것 같다.”
인사 등 여권의 일련의 정치 행보가 향후 정계구도 재편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