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단독]엄동설한 천막농성에 ‘변상금 부과’ 한 광주시…GGM노조에 통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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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단독]엄동설한 천막농성에 ‘변상금 부과’ 한 광주시…GGM노조에 통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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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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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광주시가 청사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국내 첫 상생형일자리로 출범한 GGM의 1대 주주다.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는 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며 한겨울 5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 했다.
시는 GGM노조가 시청 앞 사거리에 설치한 천막을 문제 삼았다. 노조가 설치한 천막이 공유재산인 시청사 부지 14㎡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24일간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노동자들에게 9만360원을 부과했다.
시는 천막을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는 노조에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날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GGM노조는 지난해 11월24일 ‘사측의 노조 탄압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며 천막을 치고 5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차별·폭력·욕설·협박을 반복하며 노동자를 짓누르는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최대 주주인 광주시가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농성에 들어갔다.
2019년 국내 첫 상생형일자리로 설립된 GGM은 2024년 1월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이후 사측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 갈등이 커지자 노조는 1대 주주인 광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GGM 설립 당시 출연 기관인 광주미래차모밀리티진흥원을 통해 483억원을 투자해 지분 21%를 가진 최대 주주다. 437억원을 투자한 현대차는 2대 주주(지분율 19%)다.
김진태 GGM노조 지회장은 “한겨울에 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들어갔지만 시 관계자들은 한번도 천막을 찾지도 않았다”면서 “변상금 부과는 시가 노동자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시청앞 천막농성에 대해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까지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 당시 버스 노조 등의 천막농성 등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산출해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의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한국 당국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무인기 의혹이라는 돌발 변수가 신년초 남북관계에 등장한 것이다. 정부는 해당 무인기를 보유·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 수사를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보내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던 진상들이 드러난 가운데 다시 무인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유감스러운 사태다. 정부는 무인기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27일과 지난 4일 북한 영공을 비행한 한국 무인기를 강제 추락시켰다며 사진과 비행기록 및 경로 등을 공개했다. 북한의 주장과 공개 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날린 무인기와 지난 4일 강화도에서 날린 무인기 모두 낮 시간대에 이륙해 추락했고, 비슷한 형체로 보인다.
이에 국방부는 당일 입장을 내고 “1차 조사 결과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며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의 적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무인기 의혹’은 향후 남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무인기 대북 침투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군이 무인기를 보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속단은 금물이지만 대북 전단을 보내온 민간단체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누구이건 이를 정부가 몰랐다면 문제이고,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당국의 비무장지대 감시 태세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점검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되고 남북 소통 채널이 단절된 상태에서 무인기 침투는 언제든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 사안이다. 반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다.
경남도은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e경남몰에서 올해 신년맞이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e경남몰의 모든 상품의 10%(최대 1만원) 할인 행사다.
특히 입점 업체별로 자체 할인 행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어 구매하는 상품에 따라 할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60%까지 적용된다.
e경남몰은 지난해 여러 기획전 운영과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판로 지원 등으로 연매출 118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e경남몰은 올해도 연중 시기별로 다양한 기획전을 운영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매출 기회를, 소비자에게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구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황영아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e경남몰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는 상생 플랫폼”이라며 “올해도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e경남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