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원·달러 환율이 13일 또다시 1470원대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말 외환당국 개입 효과가 보름 만에 약화된 것이다. 최근 달러 강세 흐름, 엔화 약세 등 대외 요인과 줄어들지 않는 ‘서학개미’ 등의 해외 투자 등 대내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고환율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3원 오른 1473.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3일(1483.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외환당국 구두개입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까지 떨어졌으나 지난달 30일부터 9거래일 연속 올랐다.
새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줄곧 오른 이유는 글로벌 강달러 현상 때문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9일 99선을 웃돌며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률이 4.4%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는 미국 고용지표가 최근 발표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형사 기소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지만 이날 다시 강세를 보였다.
엔화 약세도 원·달러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주된 요인이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159엔을 위협하면서 2024년 7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조기 총선 검토 보도 이후 자민당이 승리하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재정 확대 기조에 힘이 실려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엔화 약세로 이어진 것이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엔화 거래량이 월등히 많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구조가 닮은 구석이 많기에 원화가 엔화의 영향권에 있다”며 “일본의 조기 총선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엔화 가치가 급락하자 원·달러 환율이 반응했다”고 말했다.
지속되는 ‘서학개미’의 해외투자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1~12일) 미국 주식을 총 23억6741만달러 순매수했다. 지난달 말 외환당국의 개입 이후 나타났던 매도세가 매수세로 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환율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7일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월 환율 예상에서 보합(62%)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상승도 28%로 전월(21%)보다 7%포인트 증가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달러 수급 개선조치의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라며 “무역수지 적자 등 연초 특유의 달러 수요 우위 환경으로 인해 환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당국의 ‘실탄’이 부족해 함부로 개입하기도 어려운 시점이라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13일 12·3 내란 본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죄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데, 가장 무거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건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1998년 이후 28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엄혹했던 독재시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한 윤석열의 죄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역사에 박제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해서일 것이다.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이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방송에선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 1호가 흘러나왔다. 총을 든 계엄군이 헬기와 군용차량을 타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들이닥쳤다.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윤석열 지시에 따라 의원들을 끌어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막으려 했다는 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법정 진술로 입증된다. 이 위헌·위법적 폭거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계엄 세력은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법정 진술과 윤석열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국회 자금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등으로 확인된다. 윤석열이 국회를 무력화한 뒤 전두환 신군부의 국보위와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장기독재체제를 수립하려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윤석열의 내란을 조기에 막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유혈극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재판 내내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헌재에서 탄핵당한 ‘호소형 계엄’이라는 궤변을 되풀이하고, ‘국무위원들이 정무감각이 없어 계엄을 제대로 만류하지 않았다’며 남 탓을 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이날도 12·3 비상계엄은 ‘메시지 계엄’이라고 우기는 등 같은 얘기를 장시간 반복했다. 죄질도 최악이요, 재판 태도도 최악이었다.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진 이 사건 1심 재판은 마무리됐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국민들 속을 태운 지귀연 재판부는 마지막 남은 선고공판에서라도 추상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해 다시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임원들에게 성과급의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최근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임원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된다. 회사는 2025년 OPI를 이달 말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책임 경영 차원에서 2024년 임원 OPI의 자사주 지급을 결정했다.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하고, 등기임원은 100%를 자사주로 받는 방식이었다. 1년 뒤 주가가 오르면 약정 수량을 그대로 주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 비율만큼 지급 주식을 줄인다는 조건을 달았다. 당시 5만원대이던 주가 부양 의지로 해석됐다.
삼성전자는 1년 만에 임원의 자사주 수령 의무를 없애고 본인 희망에 따라 자사주 대신 전액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직원들도 임원들처럼 OPI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OPI 주식 보상 기준이 임직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직원들은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자사주로 받을 수 있다. 1년간 보유하는 조건하에 주식 보상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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