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러시아, 이란 대규모 시위에 “외세의 파괴적 간섭 규탄”···트럼프 견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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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러시아, 이란 대규모 시위에 “외세의 파괴적 간섭 규탄”···트럼프 견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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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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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러시아가 격화하고 있는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해 “외부 간섭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러시아는 이란 내부 정치 과정에 대한 외부의 파괴적 간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 영토에 새로운 군사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그러한 행동이 중동과 국제 안보에 초래하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것은 서방의 불법 제재 때문이라면서 “적대적인 외부 세력이 대중의 긴장이 커지는 상황을 이용해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파괴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도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하면서 이란 내 시위를 “외세의 내정 간섭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는 최근 경제난 항의 시위로 시작해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란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나온 러시아의 반응이었다.
러시아는 반정부 시위대를 진압하는 이란 정부를 연신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를 겨냥해 “시위대를 살해하면 미국이 구하러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폭력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와 이란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군사 분야를 포함해 양국 관계를 긴밀히 발전 시켜 나가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구속을 면했다. 김 회장은 대규모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역대 최장 시간인 13시간 40분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김 회장 등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사들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신영증권 등 증권사도 이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17일부터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 원 가량의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사흘 뒤,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홈플러스는 다시 나흘 뒤인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채권 발행 전부터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낮아질 걸 예상했고, 이런 점을 숨긴 채 채권을 발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7일 김 회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에게는 채무자회생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1조1000억 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을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면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 규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들은 또 홈플러스가 2023년과 2024년 물품 대금 지급용으로 2500억 원 가량을 빌린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을 당시 조기상환 특약을 맺고도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제2기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는 사회통합·민생현안과 연계된 권고안 19건을 경남도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경남형 공공배달앱 정착을 위한 지원, 도민연금 활성화를 위한 홍보·혜택 확대, 돌봄 확대를 위한 홍보와 참여 유인책 강화, 이주 노동자 숙련공의 경남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제2기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도내 각계 대표 7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목표로 현장 중심 활동을 이어오며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존과 성장의 문화 정착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 왔다.
최충경 위원장은 “불신과 소통의 부재로 인한 사회 곳곳의 상처가 깊을수록 사회대통합위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며 “관용과 상생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게 위원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