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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군경, 무인기 합동조사…안규백 “북에 공동조사 제안 고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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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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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정부가 12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투 주장을 두고 군경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공동조사 제안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이날 경찰과 함께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무인기 침투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TF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 등 총 30명 규모로 꾸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합동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동조사TF는 민간인 대상 수사가 병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 주도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군이 보유하지 않은 기종이기에 민간에서 해당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경 조사 결과 운용 주체가 민간인으로 확인될 경우 항공안전법을 적용해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항공안전법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를 비롯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에 무인기 의혹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의했는데 그 견해가 어떻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엔사를 통해 (공동조사를) 제안해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현재로서는 민간에서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맞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0~11일 해당 의혹을 보도했지만 이날은 침묵했다. 정부 내에서는 국방부가 “북한을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유의한다”고 즉각 반응하는 등 양측이 긴장 관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남측에서 북측으로 넘어가는 소형 무인기를 식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와 비슷한 크기의 소형 무인기는 방공망으로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군 감시체계 역시 북측에서 남측으로 유입되는 위협 감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의 탐지 능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군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불법 경작과 무단 점유물로 훼손됐던 충북 청주의 우암산이 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 하늘다람쥐와 담비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청주시는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지’에 대해 지난 2년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생태축 복원 효과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23년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완료 이후 2년간 기상·지형·토양·수환경 등 생태기반 환경과 식물상·동물상·서식지 현황 등 생물서식 환경 등을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우암산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하늘다람쥐(사진), 담비, 맹꽁이의 서식이 확인됐다. 특히 사업 시행 전인 2022년 처음 발견됐던 하늘다람쥐는 사업 이후 분포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시는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야생동물의 이동성과 서식 환경이 크게 개선됐고, 도롱뇽, 오색딱따구리 등 목표종의 서식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청원구 율량동 우암산근린공원 일원(20만9416㎡)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대상 부지는 1985년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재정 여건상 공원 조성이 미뤄진 곳이다. 이후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공원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자 시는 부지매입비 약 20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83억원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원했다.
우암산에 하늘다람쥐,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서식처를 만들고 생태습지, 자연형 계류, 생태놀이터, 야생초화원, 생태학습장 등을 구성해 생물서식 환경을 개선했다. 시민들을 위한 생태관찰 및 여가·휴식 공간도 마련했다.
이 사업은 2024년 11월 한국생태복원협회가 주최한 제24회 자연환경대상에서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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