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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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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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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12일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내란과 관련해 엄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또 비슷한 친위 쿠데타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명백히 위헌한 계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등 사안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형법상 내란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2·3 계엄은 국민이 독재자와 싸워 피땀을 흘리며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며 상황을 묵인했다”고 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했으며, 계엄 선포 후 경찰청과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나온 문건과 관련해 처음에는 장관 일정표라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브로슈어라고 하는 등 계속 진술을 바꿨다”고 했다.
이상민 “대통령 워낙 고집 세…국무위원 입장에서는 말릴 만큼 말렸다”
이어 “특검의 네이버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이 계엄 당일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검색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같은 내역이 모두 삭제되어 확인할 수가 없다”며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역 역시 누락되어 있어 이를 은폐하려 한 것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갔을 때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 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특검 질문엔 “사건·사고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책상에 있던 문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소식을 대통령 집무실에서 처음 들은 뒤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이게 뭡니까’라고 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다. 대통령도 계시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계시고 해서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워낙 고집이 세기도 하고,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제 입장에서는 말릴 만큼 말렸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정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국민 여러분과 행안부 공직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계엄과 관련해 “당시 호출된 국무위원 누구도 추후 내란 가담이라는 의혹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 전후 사정도 모르던 제가 사전 모의 없이 즉석에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라는 놀랍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거라 만류했을 뿐, 선포 뒤 일련의 조치에 대해 아무런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계엄과 내란을 동일시하는 특검 논리가 창의적’이라고 말해 특검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며 “내란은 형법상 범죄 행위고 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권 중 하나인데 이걸 같다고 보는 게 창의적”이라고 했다. 이에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치러 판사로도 재직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은 (전두환 신군부의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내란으로 처벌받았다는 건 시험 문제로 안 푸셨냐”고 했고, 이 전 장관은 “5·17과 이번 계엄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열린다.
장편 애니·주제가상 거머쥐어박찬욱 ‘어쩔수가없다’는 고배‘원 배틀 애프터…’ 4관왕 최다
K팝 아이돌과 한국을 소재와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2관왕에 올랐다. 다만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는 무관에 그쳤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케데헌>이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주제가상(최우수 오리지널송)을 거머쥐었다.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디즈니 <주토피아 2>, 픽사 <엘리오>,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등 쟁쟁한 후보를 제쳤다. 오는 3월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 수상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품상 수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 강 감독은 “한국 문화에 깊이 기반한 영화를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했다. <케데헌>은 해외 제작이지만 무속신앙, 민화에서 착안한 호랑이와 까치 캐릭터, 한옥마을과 남산타워, K푸드(김밥과 컵라면) 등 한국적 요소가 두루 등장한다.
미국인 크리스 아펠한스 감독과 공동으로 연출한 강 감독은 골든글로브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받은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감독이다. 남녀 통틀어 첫 번째 아시아계 수상자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2023)의 일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다.
주제가상을 받은 곡은 <케데헌> 삽입곡 ‘골든(golden)’이다. 가창자이자 작곡·작사가 이재는 무대에 오르자마자 눈물을 보였다. 이재는 “어릴 적 K팝 아이돌이 되고 싶어 쉼 없이 노력했지만 끝내 데뷔를 하지 못했다. 내 목소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우울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음악과 노래에 집중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가수이자 작곡가로 섰다”고 말했다. SM엔터테인먼트에서 10년 동안 연습생으로 있었으나 데뷔하지 못한 아픔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자신을 받아들이자는 내용의 노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게 기쁘다”며 “내 앞의 문이 닫혔다고 느끼고 있을 사람들에게, 거절(rejection)은 다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redirection)일 뿐이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한국어로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쩔수가없다>는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최우수작품상,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남우주연상(이병헌), 비영어권 최우수작품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하지 못했다.
최우수작품상은 각각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시크릿 에이전트>(비영어권)에, 남우주연상은 <마티 슈프림>의 티모테 샬라메에게 돌아갔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작품상과 감독상(폴 토머스 앤더슨) 등 4관왕으로 올해 골든글로브 최다 수상작이 됐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아카데미와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힌다.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FPA)가 주관하다 2021년 인종·성 차별 논란 등으로 영화계의 보이콧 대상이 된 뒤 개혁이 추진됐고, 딕 클라크 프로덕션과 투자회사 엘드리지 인더스트리의 합작회사로 운영권이 넘어갔다.
원안보다 수사팀 100명쯤 증원국힘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통일교 특검 법안은 처리 안 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가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특검’ 신설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교 특검법안은 민주당 지도부 방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여권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을 가결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기구 창설 기획 의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계엄 동조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정 개입 의혹, 법무부 장관을 통한 주요 수사 관여 의혹, 채 상병 사건 관련 구명 로비 관여 의혹 등도 수사한다.
애초 민주당 측이 발의한 원안과 비교하면 특검 수사팀 규모가 100명 가까이 늘었다. 파견 검사를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증원한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팀 증원에 대해 “수사할 양이 어마어마하다”며 “이번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대상에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원안대로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혁신당)이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정략적 특검”이라며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며 현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망신 주겠다는 속이 명백히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신설 법안도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올라왔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과 향후 여야 추가 협상 가능성 등을 고려한 민주당 지도부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대상에서) 신천지 빼기에 눈물겨운 발목잡기를 하는 동안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조속히 양자택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이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측도 겨냥한 만큼 국민의힘 반대를 빌미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