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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경남서 강풍으로 부상 3명··· 부산선 안전조치 36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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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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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이틀째 한파 특보가 이어지는 경남에서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로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1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도내 2곳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함양에서는 전날 오후부터 오도재(함양읍 구룡리~마천면 구양리)와 원통재(서하면 운곡리~백전면 백운리) 구간 도로가 양방향 통제 중이다.
함양 남령재(서상면 상남리~북상면 월성리) 구간과 합천 황매산터널, 산청 장박터널 도로 통행은 이날 오전 해제됐다. 전날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발효된 대설특보는 이날 오전 2시 해제됐다.
경남·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강풍특보가 발효된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접수된 강풍 피해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09건이다. 전날 낮 12시23분쯤 밀양의 한 주유소 담장이 무너져 50대 관계자가 경상을 입는 등 총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부산에서는 10일 오후 7시 30분 기준 강풍관련 총 36건의 안전조치가 시행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단순 조치만 이뤄졌다.
중구 대청동에서는 간판이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연제구 연산동과 금정구 장전동에서는 각각 건물 창문과 외장재가 이탈할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이 위험 제거를 위해 출동했다. 금정구 금사동에서는 공장 지붕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기장군 정관읍에서는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소방 대원들이 제거에 나서기도 했다.
기상청은 11일 오전 10시 10분을 기해 부산 서부·중부·동부에 내렸던 한파주의보를 해제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강풍이 불면 건물 주변에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며 “위험 요소가 있으면 즉시 소방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마지막 재판이 13일 재개됐다. 지난 9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법정 필리버스터’식 변론으로 이날 추가 결심 공판이 열리게 됐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재판부에 요구할 형량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은 채 417호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진다. 지난 9일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쓰면서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를 포함한 최종변론에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지난 공판은 14시간 넘게 진행돼 이튿날 새벽 0시11분에야 종료됐는데,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을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매우 늦게 끝날 것으로 예측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간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15만쪽에 이르는 증거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을 동의했다. 판결을 미루려면 전부 부동의했을 것”이라며 “또 이 사건 관련 진술인만 600명인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주장하는 대신 증거 동의를 했기에 8개월 만에 재판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특검이 피고인과 직접 관련도 없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자극적인 증인을 선정해 진행하는 ‘내란몰이’의 연장선이었다”고도 말했다.
이어 배보윤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이에 대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계엄 선포권의 남용 또는 악용이 헌법질서에 초래할 수 있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단순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봤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이 336일 만에 중단된다. 노사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해고자들의 복직 투쟁은 지상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는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14일 오후 1시 고공농성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고 지부장은 고공농성에서 내려온 뒤 당일 열리는 7차 노사교섭에 참여한다. 노조 측은 고공농성이 장기화했지만 당분간 상황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을 포함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20여년간 요리사로 일해온 고 지부장도 이때 해고됐다. 해고노동자들은 호텔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2024년 세종호텔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2월13일부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정리해고 4년 만인 지난해 9월 사측과 교섭이 재개됐으나, 회사는 ‘복직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해고자 12명 가운데 6명이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호텔지부는 “333개의 객실을 보유한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1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고, 매년 최대치의 객실 수익을 갈아치우고 있다”며 “250명이 정규직으로 일하던 일터가 정규직 20여명과 비정규직 40여명만 남은 일터로 바뀌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위기를 정리해고의 정당성 근거로 들었지만, 위기가 해소된 만큼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고공농성은 해제하지만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97일 만에, 8월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씨가 600일 만에 각각 고공농성을 마무리했다. 세종호텔 농성이 중단되면 노동자 장기 고공농성은 모두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