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특수본, ‘계엄 수용공간 보고’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구속영장 신청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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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특수본, ‘계엄 수용공간 보고’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구속영장 신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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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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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경찰이 12·3 불법계엄 때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을 가둬두기 위한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대 특검 특수본은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내 교정시설의 수용공간을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 체포된 사람들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수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감자들을 긴급 가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내란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은 신 전 본부장에 대해 직접 피의자 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 조사는 특검에 파견됐다가 특수본에 합류한 경찰 수사관들이 진행해왔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신 전 본부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뉴라이트 역사관과 기관 사유화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돼 김 관장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보훈부는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확인된 비위는 기관 사유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14건이다.
보고서를 보면 그가 공직자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예배에 기념관 강당을 내주는가 하면, 수장고 유물을 꺼내 교인들에게 관람케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1월 시정 권고를 내린 사안이다. 하지만 김 관장은 같은 내용으로 보훈부 감사 결과(12월5일)를 통보받고도, 다음날 또 예배 행사를 열었다. 자신의 ROTC 동기회 행사에 기념관 컨벤션홀을 무단으로 대여해주기도 했다. 한국의 국가정체성이 담긴 독립기념관을 공사 구분 없이 사적으로 전용한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참담할 일인데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다수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
감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있다. 김 관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 국적을 묻는 질의에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고 답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런데 당시 독립기념관 실무자들이 준비한 ‘한일합병 조약이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김 관장이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관장의 사적 이익 충돌과 공적 의무 위반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관장은 친일파 인사들의 명예 회복, 1948년 건국절 주장 등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숱하게 입길에 올랐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애초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독립기념관은 1982년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건립됐다. 그간 관장은 애국지사 후손이나 독립운동사 연구의 권위자들로 임명해왔다. 그런 자리를 윤석열이 뉴라이트 인사에게 맡긴 것이다. 사명감이 요구되는 자리에 이런 인사를 앉힌 것은 그 자체로 민족사를 모독하는 일이었다.
이제라도 이사회가 그의 해임을 의결하고,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천명해야 한다. 김 관장 외에도 역사 관련 기관의 수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일본 순방을 떠난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정교 유착의 부정·불법으로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 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하자 “참으로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