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남성에게 가족 수술비 마련 등을 빌미로 수 천 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 씨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4달간 B 씨에게 여동생 수술비,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해 1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 A 씨는 본인 채무 변제와 고양이 분양, 쇼핑 등에 빌린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결선 투표서 백혜련 의원에 승리“우리 목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최고위원, 강득구·이성윤·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사진)이 11일 선출됐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비위 의혹으로 전임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하고 공천헌금 논란까지 불거진 여당의 혼란상을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친이재명(친명)계 대 친정청래(친청)계 구도로 관심을 모았던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친청계 이성윤 의원(초선·전북 전주을), 문정복 의원(재선·경기 시흥갑)과 친명계 강득구 의원(재선·경기 안양만안)이 당선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3선의 백혜련 의원을 결선투표에서 꺾고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번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라며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눈앞에 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유능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다”며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을 지내 친문재인계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된다.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함께 일했고 지난 대선 때는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다. 온건·합리적 성향으로, 인품이 좋고 소통 능력도 뛰어나 여·야 의원들과 두루 잘 지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임기는 오는 5월 중순쯤까지 4개월 정도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한 원내대표 선출을 축하하며 “집권여당의 새로운 원내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실제 규모가 쿠팡이 자체 조사 뒤 발표한 3000건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한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관련해 “쿠팡 측에서 발표한 유출량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3000건을 넘는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을 자체 조사해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유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관 합동조사단은 “3300만건 이상의 이름과 e메일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쿠팡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청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두 차례 통보했으며,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셀프 조사 및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쿠팡이 중국인 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 컴퓨터를 하천에 버렸다는 진술서를 확보한 뒤, 해당 노트북을 회수하고 자체 포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훼손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19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자료 보존 명령을 내렸는데 쿠팡은 이후 5개월치 홈페이지 접속 관련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과기정통부 조사 담당 공무원을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중국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외국인의 경우 한국 수사기관이 직접 소환 요구를 하는 데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본청 공식 채널을 통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피의자와 직접 접촉은 하지 않았고, 인터폴이 피의자와 실제로 접촉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장덕준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으로부터 장씨의 근무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확보해 업무 실태와 과로 여부 등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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