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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속보] 김경 시의원 “강선우에 1억원 건넸다” 자술서 제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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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2 회

문해력훈련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술서를 제출했다. 그는 자술서에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김 시의원의 제명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하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이나 징계 대상 의원의 소속 위원장 또는 시의원 10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본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되면 의결을 통해 징계가 확정된다. 서울시의회는 111석 중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12명 위원 중 8명이 국민의힘이 채우고 있는 만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달 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와 독일 대통령이 잇따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AFP통신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이 점차 일부 동맹국에서 등을 돌리고 있으며 스스로 주도했던 국제 규범들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겨냥해 “세계가 도적 소굴이 되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해외 주재 프랑스 대사들을 초청한 신년 하례식에서 이같이 말한 뒤 외교 관계에서 점점 더 ‘신식민주의적 공격성’이 두드러지 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질서가 무너져가는 세계에 살고 있다”며 “다자주의를 떠받치던 국제기구들은 점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강대국들이 세계를 분할하려는 유혹에 빠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적 개입이나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 움직임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에 관해서는 “여전히 부상 중인 강대국”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점점 더 억제되지 않는 상업적 공격성을 보이며 유럽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및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세력”이라며 이런 세계에서 유럽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잔혹함과 강자의 법칙에 맞서 유럽은 다른 이들이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게임의 규칙을 계속 상기하는 마지막 공간이 될 것”이라며 “다자주의가 지켜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우리의 영향력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새로운 식민주의와 새로운 제국주의를 거부하는 동시에 종속화와 패배주의도 거부한다면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으로 인해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쾨르버재단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겠다”면서 “가장 무자비한 자들이 언제나 원하는 걸 얻고 지역이나 나라 전체가 소수 강대국의 소유물로 취급되는 도적의 소굴로 세계가 변하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이 존중받지 못하고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며 “우리는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더 작고 약한 나라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내버려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의 가치 붕괴”를 꼽았다.
다만 그는 미국의 어떤 조치가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위협 등을 가리킨 걸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자 “미국의 작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복잡하다. 국가 사이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국제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이후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정부 대변인은 지난 5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 이후 “미국은 작전이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대통령은 실권이 거의 없는 상징적 국가 원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는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소속인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2005∼2009년, 2013∼2017년 두 차례 외무장관을 지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지상군 병력을 통합 지휘·통제하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가 상설화되어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다. 연지구사는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 가운데 4번째로 상설화됐다. 전시에만 작동하던 연지구사가 평시에도 운영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상설군사위원회(PMC)로부터 연지구사 상설화 전환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연지구사는 2019년 단계별 평가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24일 한·미 상설군사위원회(PMC)에서 승인을 받았다. 연지구사는 주한미군 지상군을 담당하는 미8군과 한국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연합해 구성되며, 사령관직은 한국 지작사령관이 수행한다.
전시에만 활동하는 연지구사가 상설화되면서 평시에도 미군 일부가 연합전투참모단 구성원으로 편성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합참 관계자는 “연합지구사령부 상설화를 통해 연합 작전계획 수립과 연습·훈련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연합작전의 실효성과 상호운용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전·평시를 막론하고 한·미 간 적시적 정보 전달과 전력 운용 개념 공유가 가능해져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연지구사 상설화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한층 더 강화되는 동시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 발짝 더 내딛게 됐다”고도 평가했다. 전작권은 한반도에 전쟁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지만,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사령부 예하에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지구사)의 상설화를 추진해왔다. 이 6개 사령부는 전시 작전 수행을 위해 한국군과 미군 병력을 통합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연지구사를 포함해 해군·공군·해병대 등 4개의 연합구성군사가 상설화됐으며 연합특수전구성군사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에 대한 상설화도 추진 중이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11월에 열릴 제58차 SCM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연합사 구축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의 3단계로 진행된다. 2022년 FOC 평가가 끝났지만, 이후 FOC 검증에는 진척이 없었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하고, 전환 연도 1년 전에 FMC를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