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김병기 ‘자진 탈당’ 요구 거세지는데…“윤리심판원 기다리자” 거리 두는 민주당 지도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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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김병기 ‘자진 탈당’ 요구 거세지는데…“윤리심판원 기다리자” 거리 두는 민주당 지도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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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1 회

구리학교폭력변호사 공천헌금 연루 등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 요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2일 당 윤리심판원 절차와 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선제적 조치에 계속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아무리 사안들이 보도가 많이 돼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해도 현 상태에서는 지난 1일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심판을 요청한 것 외에 다른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의 개최에 앞서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제명과 비상 징계 필요성까지 거론되자 박 수석대변인이 지도부를 대표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을 가볍게 본다는 게 아니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당대표로서 당헌·당규상 권한도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돼 있는 게 민주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조치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일각의 제명 추진 요구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제명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본인이 윤리심판원 결정에 이의 신청하는 과정이 또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대표의 비상 징계권 행사에 대해 “굉장히 제한적이며 비상 징계를 하더라도 사후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윤리심판원 의결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심판원은 개인 정치인의 정치 생명과 관련한 일을 하는 곳이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탈당을 요구하는 당내 주장은 선명해지고 있다. 부승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도덕적 문제에서 속전속결 원칙이 그나마 지켜졌던 당”이라며 “당내 전반적 의견은 김 의원이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도의적이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진 탈당 같은 것들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결단을 미룰수록 더 수렁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12일에조차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당이 굉장히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신속한 탈당과 징계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본 혼슈 서부 나라현이 ‘한일 교류의 원점이자 역사적으로 한국과 연관이 깊은 곳’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나라에 대해 “역사적 건물이 많다”면서 “예부터 대륙(중국)과 한반도 도래인이 문화를 전승하는 등 한일 ‘교류의 원점’으로 깊은 인연이 있다”고 전했다. 도래인은 보통 5∼6세기 중국,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간 이들을 뜻한다. NHK는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한국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한반도에서 건너온 이들이 다양한 기술과 문화를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정치 본거지인 나라는 교토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 명소로 꼽힌다. 현재 궁터만 남아있는 나라시의 헤이조쿄는 8세기 일본의 수도였던 곳이며, 나라 곳곳에 유서 깊은 사찰과 문화유산들이 남아 있다.
닛케이는 나라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맞춰 두 정상이 회담했을 때, 이 대통령이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흔쾌히 승락했다”고 전했다. NHK는 “이 대통령은 ‘다음은 한국 측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로 도쿄가 아닌 지방도시에서 만나고 싶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인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만났던 경주와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와 이 대통령이 처음 만난 경주는 나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소개했다. 닛케이는 “경주는 1000년 가까이 이어진 신라의 수도”라며 “세계유산이 산재해 있어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고, 고분 등 사적도 많아 전통적 거리 분위기가 나라와 비슷하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라’라는 말은 원래 한국어로 국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나라현 사람들은 알고 있다”며 친밀감을 나타냈다.
이 신문은 “나라현에 따르면 8세기경 나라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사이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다”면서 “당시의 우호 관계를 현대에 되살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매도시로서 제휴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이어 “나라에는 당시 한반도와의 교류를 엿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실크로드를 거쳐 전해졌다고 하는 많은 보물을 모은 나라시 쇼소인에는 한국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비슷한 ‘신라금’이 보존돼 있다”고 전했다. 신라와 백제에서 사용된 묵도 남아 있어 양국 간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쇼소인은 나라시의 사찰 도다이지(東大寺)에 있는 문화유산 보고다. 756년 쇼무 일왕이 세상을 떠나자, 부인 고묘 왕후가 명복을 빌며 바친 애장품 600여 점을 비롯해 많은 보물이 소장돼 있다. 쇼소인 유물은 나라국립박물관에서 정기적으로 일부가 전시되는데 2024년 신라금이 공개된 바 있다.
닛케이는 세계문화유산인 대불에 대해서도 “총지휘를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백제 도래인 계열이라고 한다”며 “대불전 건축에도 도래인이 기술자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호류지 등을 찾을 예정”이라면서 “1300년 전부터 사람이 왕래하며 정치적·문화적으로도 활발한 교류가 이어져 온 한일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14일 방문할 호류지는 서원과 동원으로 나뉘는데, 서원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라는 오층목탑과 본존을 모신 금당이 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의 지방 도시를 찾는 것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와 교토에서 회담한 이후 약 14년만”이라고 전했다.
반정부 인사를 대거 탄압하며 ‘독재자’로 불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 체포됐지만 현지에서는 침묵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친정부 무장 민병대 ‘콜렉티보’의 감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건을 쓰고 총을 소지한 이들은 행인을 불시 검문하고, ‘반동분자’로 분류된 이들을 당국에 넘기거나 현장에서 즉시 사살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주베네수엘라 미국 대사관은 10일(현지시간) 자국민에게 즉시 현지에서 출국할 것을 권고하면서 “콜렉티보라는 무장 민병대가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을 수색해 미 시민권이나 미국 지지 증거를 확인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며 “도로를 이용할 때 경계를 늦추지 말고 특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1960년대 좌파 게릴라 조직에서 시작된 콜렉티보는 각기 다른 민병대가 모인 연합체다. 2000년대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재임 기간 이들을 ‘볼리바르 혁명(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가 시몬 볼리바르 정신을 이은 사회주의 운동) 무장조직’으로 정의하고 공권력이 닿기 힘든 빈민가에 이들을 파견하면서 치안 관리를 맡겼다. 민병대원에게 무기, 오토바이 등도 지급했다.
콜렉티보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반정부 세력을 제거하는 ‘대리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콜렉티보 대원들은 대부분 복면,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활동하며 각 민병대 우두머리도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들은 2007년 대학생의 차베스 정권 반대 시위, 2014·2017·2024 마두로 정권 반대 시위 등이 열렸을 때 오토바이를 주행하며 인파를 해산하거나, 시위 참가자를 쫓아가 괴롭히거나 죽였다.
콜렉티보는 정부와의 ‘뒷거래’를 통해 정권 유지를 도왔다. 마두로 정권은 이들에게 식량 배급이나 의료 등 복지 프로그램을 위탁했고, 불법 채굴·밀수·마약 거래 등 범죄를 눈감아줬다. 정부는 콜렉티보를 이용해 반대 세력을 탄압하면서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
콜렉티보는 빈민가에서 식량과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당근’과 부동산 불법 점거 및 상인 갈취 등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며 세를 키웠다. 콜렉티보 주요 조직은 수도 카라카스의 빈민가 ‘23데에네로’를 중심으로 뭉쳐있으며 미란다, 라라, 포르투게사, 타치라, 안소아테기, 볼리바르 등 전국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라피에드리타, 트레스라이세스, 오스왈도아레나스 등 조직도 유명하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됐음에도 민병대는 베네수엘라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SNS는 도로에서 총을 든 민병대가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막고 트렁크를 뒤지는 사진이 공유됐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지난 5일 미국의 무장 공격을 지지한 사람을 즉시 수색 및 체포하는 비상 명령을 선포한 만큼 콜렉티보가 더 위세를 떨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지인 중 누가 민병대에 속했는지 알 수 없어 마두로 정권 비판을 피하는 분위기다. 한 베네수엘라 여성은 남편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 당일 아침 “집회에서 춤을 추던 독재자가 이제 감옥에서 춤을 출 수 있겠군”이라고 외치며 기뻐했다가 이틀 후 경찰이 남편을 체포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최소 44명의 언론인과 시민이 미 공격 정당화·반정부 의사 표현 등 혐의로 베네수엘라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가 대부분 풀려났다. 일부 언론인은 휴대기기를 검사한 콜렉티보에 의해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