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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로 뽑는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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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2 회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전부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 의료 공백을 우선 해결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년 이후 의대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의대 신입생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 보정심 위원은 “복지부가 해당 방안을 제시해 위원들 간 큰 이견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며 “향후 공공의료사관학교나 별도 지역의대를 설립해도 그 정원은 현재 보정심에서 논의중인 의대정원 규모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성된다.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가 국가나 지자체,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5~10년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돼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인력 양성 규모와 배출 시점을 고려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인력이 지역 및 필수 의료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를 존중해 결정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채택한 3가지 수요 모형과 2가지 공급 모형 간의 조합을 모두 고려해 시나리오를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추계위의 의사 수 부족 규모 전망치를 두고 의료계의 반박이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날 세미나를 열고,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2040년 의사가 1만5000~1만8000명가량 과잉 공급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추계위가 지난해 말 “이대로라면 2040년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발표한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추계위 발표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고 곧바로 해명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고, 다음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급격한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정원 변동률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소규모 의대의 적정 교육인원 확보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는 교육 현장의 현실도 정원 산정 시 고려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주 보정심 회의를 열고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깨어나 보니 다른 세계였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의미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이 말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잘 말해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를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된 ‘평화의 시기’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떤 갈등도 법과 협약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리는 익숙했던 많은 것과 결별하고 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이제 ‘착각’으로 폭로되고, 전쟁은 언제나 정치의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명분보다 실리, 대화보다 갈등, 평화보다 전쟁이 선호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힘의 정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힘의 정치는 국내적으로는 신권위주의의 형태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새로운 제국주의의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3일 특수부대를 보내 베네수엘라의 악명 높은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했다. 마두로는 잘 알려진 것처럼 12년 동안 베네수엘라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는 저항하는 국민을 고문하거나 살해하고, 경제를 약탈해 국내총생산(GDP)을 69%나 떨어뜨렸다. 마두로가 자국민을 억압하고, 경제를 붕괴시키고, 마약조직과 결탁해 국제적으로 테러리스트를 지원한 위험한 폭군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의 마두로 생포 작전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당성의 물음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은 다시는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호언장담처럼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익이고, 이를 위해서는 언제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는 다시 힘의 시대다. 전쟁, 지정학, 기술 패권 경쟁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상시적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권력 없는 민주주의’는 공허한 말처럼 들린다. 국가를 지킬 힘, 제도를 유지할 힘, 국제 질서 속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힘 없이는 민주주의는 외부 압력 앞에서 쉽게 붕괴한다.
국내 정치서도 ‘힘의 정치’ 득세
미국이 이제까지 성공적인 초강대국이었던 이유는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으로 대변되는 강력한 ‘힘’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의 결합 덕택이었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할 때도 언제나 명분은 자유민주주의의 보존과 확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신념이 외교에서 명분 있는 강점이 아니라 어리석은 고집이었다고 믿는다. 그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지금 국제 정치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에 주목하는 것은 국내 정치에서도 똑같은 ‘힘의 정치’가 득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많은 나라에서 경험하는 신권위주의는 ‘힘’과 ‘민주주의’를 분리한다.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힘,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경쟁국을 억제할 힘, 주위의 국가를 자신의 패권 아래 둘 힘. 이러한 힘을 강조하는 정권은 언제나 국내에서도 경쟁하는 정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힘으로 제거하려 한다. 신권위주의 정치인들이 입에 즐겨 올리는 ‘국민’과 ‘국익’은 자신의 정치적 힘을 늘리기 위한 포퓰리즘적 수사에 불과하다. 국민의 반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국민 전체를 위할 수 있단 말인가?
정치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권력을 추구한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려면 물론 힘이 있어야 한다. 정치라는 것이 본래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이지만, 엄밀히 보면 권력을 잡고 나서 그 힘으로 실현하려는 ‘그 무엇’에 대한 경쟁이다. 어떤 정당은 그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어떤 정당은 그 자리에 ‘평등’을 세운다.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가치와 이념, 비전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힘과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한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21세기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역설에 직면한다.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그 권력은 민주주의를 파괴할 잠재적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적 가치로부터 분리된 ‘힘의 정치’는 패권 정치나 신권위주의의 형식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우리는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보면서 힘의 정치의 위험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국내에서 이미 진영 논리로 굳어진 패권 정치는 경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리석은 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정국은 국가의 민주적 통합보다는 오히려 힘의 정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 재판이 끝나더라도 내란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신권위주의적 힘의 정치는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지정학적 질서가 요동치고 관세전쟁과 기술 패권 같은 외부의 위협이 더 커지면, 정권은 이러한 위협을 명분으로 권력을 집중하고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지금은 위급한 상황이다.” “국가 안보 앞에서 야당을 배려하는 것은 사치다.” “강한 지도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신권위주의는 바로 이러한 논리를 따른다. 국민을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정치적 권력은 이러한 힘의 논리에 빠지는 순간 민주적 체제를 붕괴시키는 무기로 변한다. 비상 상황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상사태를 누가, 언제, 어디까지 정의할 권력을 갖는가가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다.
우리 정치계엔 트럼프가 너무 많아
‘힘의 정치’와 관련해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매우 중요한 구분을 제시했다. ‘권력’과 ‘폭력’은 모두 힘의 양태이지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권력이란 사람들 사이의 공동 행위에서 발생하는 힘이며, 국민의 동의와 참여로 유지된다. 미국이 내부의 민주적 합의를 중시하면서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할 때 강력한 제국이었던 것처럼, 민주적 가치와 절차에 기반한 힘만이 진정한 권력이다. 반면, 폭력은 도구적이며 명령과 강제에 의존하고, 역설적으로 권력이 붕괴할 때 등장하는 대체 수단이다. 내부적 합의도 없고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은 사실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신권위주의의 핵심 오류는 폭력을 권력으로 착각하는 데 있다. 숫자든 무력이든 폭력 수단의 사용을 권력의 증대라고 착각한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신의 힘을 확인하기 위해 이웃 국가를 침범하는 데 더욱 대담해진다면, 힘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폭력은 언제나 일시적이다. 힘이 약한 소규모 국가들은 강국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기회만 되면 주권을 되찾을 다양한 저항 수단을 모색할 것이다. 진정한 힘은 다른 나라들이 강국이 대변하는 가치와 제도에 ‘매력’을 느낄 때 비로소 생겨난다. 폭력적인 ‘위력’이 자발적 동의의 ‘매력’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힘만 내세우는 정치적 세력의 전략은 결국 실패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힘을 약화할 것이다.
적과 경쟁자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적 매력은 언제나 ‘힘’ 자체보다는 ‘책임’에 무게를 둔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공격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는다면, 그것은 한국 정치의 엄혹한 현실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힘의 정치’는 책임보다 힘을 선호함으로써 민주적 가치와 제도를 파괴한다. 나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책임 윤리’와는 달리 신념 윤리는 “나는 옳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신권위주의의 언어는 감동적이지만 위험하다. 이 언어에는 권력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나의 도덕성, 나의 마음. 그것만이 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트럼프의 이 말처럼 민주적 가치와 도덕성을 파괴하는 게 있을까? 우리 정치계에도 너무 많은 트럼프들이 있어 걱정이다.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달 말 장안동 다가구주택 화재를 진압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시민에 대한 구청장 표창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57분 장안동의 한 다가구주택 3층 계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그때 인근 주민 정택은씨(61)가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뛰어갔다. 그는 계단에 붙은 불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며 초기 진화에 나섰다. 동시에 “밖으로 나오세요”라고 외쳐 주민에게 알렸고, 4명을 대피시키는 데 힘을 보탰다. 동대문소방서는 초기 대응이 빨라 조기 진화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불길을 잡다 유독 가스를 마신 정씨는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은 뒤 지난 4일 퇴원했으나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정씨는 창신동 달동네의 오래된 화장실을 손보는 등 평소 봉사 활동도 펼쳐왔다.
구는 보건복지부 의상자 지정 신청을 적극 지원하고 정씨의 서울시 안전상 추천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