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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검찰개혁안, 여당서 숙의 후 정부가 의견 수렴하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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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1 회

분당성추행변호사 여당 내 반발 커지자 수정 여지 남겨…당정 갈등 조기 수습 의지정청래 대표 “수사·기소 분리 국민 눈높이 맞게 수정할 것” 화답강경파는 토론회 열고 반대 계속…내일 정책의총 관련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방안을 담은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당 내 의견을 수렴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개혁안이 발표된 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언론 공지로 밝혔다. 김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은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국내 현안에 대한 별도 지시를 내리고 김 총리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모습이다. 정부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당 내 반발이 커지자 수정 여지를 내비치며 당정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안을 만든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도 입장을 내고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당내에 “개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정 이견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지시를 환영하며 입법 과정에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썼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일본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배웅하며 이 대통령과 입장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검찰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말한 모습이 카메라 영상에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경찰 수사 통제 차원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대해 반발을 이어가며 수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용민 의원은 범여권 의원 30명이 공동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 검찰 특수부처럼 확대 재편하고,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라는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에 대해 “안타깝지만 틀린 말”이라며 “이 대통령도 당이 논의를 주도하라고 했으니 당이 바로잡아 가면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도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반대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여당 내 온건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우려하되 당정 간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정이 만나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개혁 과제를 빨리 정리하고 민생 경제 프레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참사의 여객기가 시속 232㎞의 속도로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에 충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충돌 가속도 검토’ 자료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동체 착륙 시점부터 둔덕 충돌까지 약 30초간 활주로를 미끄러졌다.
영상 분석 결과, 기체가 처음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을 때(0초) 속도는 시속 374㎞였다. 이후 약 15초간 같은 속도로 이동하던 기체는 마찰 등으로 감속하기 시작해 20초 후 시속 324㎞, 충돌 5초 전인 25초 시점에는 시속 280㎞까지 줄었다. 그러나 둔덕에 부딪히는 마지막 순간(30초 직전)에도 속도는 여전히 시속 232㎞에 달했다.
평균 속도를 토대로 충돌 당시 사고기 안에 있는 탑승객에게 가해지는 가속도는 최소 20G(Gravity·중력가속도 단위) 이상이었다고 항철위는 예측했다.
충돌 직전에는 40∼60G 수준의 가속도가 가해졌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충돌 직전 속도·직후 속도·충돌 지속 시간 등을 고려했다.
정 의원은 “자료의 해석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사고원인도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와 추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푸른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 즉석 드럼 합주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숙소 앞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영접으로 ‘격을 깬’ 환대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환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방탄소년단(BTS)의 곡 ‘다이너마이트’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을 드럼으로 연주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드럼 합주는 일본 측의 ‘깜짝 이벤트’로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드럼 합주 제안에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드럼 연주 방법을 직접 설명하며 합주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자 선물로 준비한 드럼 스틱에 서명해 교환했다. 양 정상이 입은 푸른색 유니폼에는 각국 국기와 정상의 영문 성함이 새겨졌다. 김 대변인은 “예기치 못한 이벤트 속에서도 한·일 정상 간 우정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더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나라현 숙소 입구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녕하세요. 제 고향에 잘 오셨습니다”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이렇게 격을 깨 환영해주시니 저희가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도 총리님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 옆에 있는 김혜경 여사와도 악수하며 “TV에서 뵈었는데 역시나 예쁘시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초 호텔 측 영접이 예정돼 있었으나 (다카이치) 총리 영접으로 (의전이) 격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나라현에 먼저 도착해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위한 ‘오모테나시’(일본 특유의 환대)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고 평가했다.